[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도 기대 이하]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6.3%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지난해 2분기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0.4% 성장에 그쳤던 기저효과를 고려해 7%대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또한 “6월 월별 지표는 산업 생산이 개선된 반면 소매 판매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등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이같은 상반기 경제지표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소비, 투자, 수출 등 분야별로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전년 대비가 아닌 올해 1분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중국 경제가 올해 첫 3개월(1분기)에 비해 2분기에 0.8% 성장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1월부터 3월까지 분기별 성장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16~24세의 청년실업률로, 2분기 사상 최고치인 21.3%를 기록했다. 5월 20.8%보다 0.5%P 늘면서 청년 고용이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코로나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을 통해 경제 반등을 노렸지만 이미 모멘텀을 잃었다”면서 “2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1분기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찍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가 약세를 보일 위험이 증대하면서 중국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은 이어 “중국 경제의 회복은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의 서방과의 어려운 관계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압박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 여건에 대해 WSJ은 “6월 소매 판매는 5월에 비해 0.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가계가 지출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이러한 경계심은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과 소득 및 일자리 상실과 같은 팬데믹의 여파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이 아직도 중국 경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과 불안감이 경제 전반의 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 위축시켜]

이러한 중국 경제의 위기는 결국 중국인들의 국가경제에 대한 불안감, 신뢰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부유층과 중산층들이 중국내 강압적이고 공포적인 정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돈을 쓰기 보다는 숨기는 쪽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경제가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의 중국 사회 분위기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진핑의 3선 연임과 직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중국의 권력구도를 깨뜨리고, 무리하게 장기집권 체제로 나아가면서 시진핑의 공산당은 제1의 과제로 사회안정을 내세웠다.

여기서 사회안정이란 다름아니라 시진핑 정권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공산당 정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직되고도 공포스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국내적으로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유주의 세력이 중국내로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에도 외국의 세력이 중국경제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외국의 자본이 중국인들의 마음까지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중국 사회에 깊이 파고들면서 중국 사회 체제도 엄청나게 이완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의 공산당은 글로벌 투자세력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들의 기업적 가치관이나 문화를 중국내에 투사하는 것은 절대 원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반간첩법이라 부르는 사회통제법도 결국 중국 공산당의 사상, 곧 시진핑 절대주의 사상이 아닌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중국내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아무리 글로벌 자본이라도 그러한 자유주의 문화의 중국내 유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중국 당국이 글로벌 자본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보이면서 혼선을 거듭하는 것도 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당연히 글로벌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해 온 배경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무역의 장을 만들면서 가능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그러한 경제성장이 중국인들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화는 곧 공산당의 존재를 흔들 수 있고, 이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의 중국공산당은 한쪽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하고, 시진핑까지 나서서 중국에 투자 여건을 대폭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뒤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만 해야지, 그들의 기업문화나 생산제품의 중국내 판매를 통해 서구의 문화까지 유입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발란스를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눈치채고 있으며, 중곡 공산당의 속셈을 눈치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내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 탈중국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자유화없이는 불가능하다!]

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바라보며 많은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저런 주문을 내놓고 있다. 물론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그들의 조언이 정확히 맞다. 그러나 전문적인 경제이론도 중국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서방의 경제 이론은 결국 서방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는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이어지는 1차원적 산업활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이론의 밑바탕에는 바로 그러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의 물품을 구입할 때, 단지 먹고 입고 쓰는 단순한 목적 뿐 아니라 그 브랜드의 문화나 가치까지 구매한다. 광고라는 것도 알고보면 단순한 상품 구매 그 목적 뿐 아니라 그 상품에 숨겨진 문화나 가치관, 심지어 이미지까지 구매하는 복합적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경제, 특히 시진핑의 공산당이 추구하는 경제는 단순하게 상품이라는 일차원적 가치로 경제가 굴러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상품에 문화, 가치, 그리고 이미지까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산당식 사고체계로는 결코 지금 중국에게 닥친 경제의 위기를 해결해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중국 경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류위안춘(劉元春) 상하이재경대 총장은 지난달 말 작성한 ‘중국 거시경제 분석과 예측’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설명하면서 ‘다섯 개의 20%’로 회복이 늦어지는 중국 경제의 난맥상을 경고했다.

청년 조사 실업률이 20%를 돌파했고, 공업 기업 이익 총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부동산 신규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20% 줄었으며,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소비자 신뢰지수 감소치가 20%를 넘었다고 지적한 것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들 각 영역의 압력이 중국 경제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류위안춘 총장의 중국 경제 위기 타파 해법의 기저에는 결국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명제가 깔려 있다.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중국 경제를 지배하는 한 어떠한 해법도 중국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신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제에서 가능한 한 손을 떼고 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두고 보라! 시진핑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중국경제를 회복하는 특단의 대책이란 경제주체에게 자율적 권한을 주는 것이고, 중국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할 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