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최대 수출국서 3위로 추락]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에서 3위로 밀려났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1위 수출국으로 올라선 지 15년 만의 일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14일, 미국 상무부의 무역 통계를 인용해 “올해 1∼5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가 1천690억 달러(약 214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면서 “이 기간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포인트 하락한 13.4%를 기록하며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금액으로는 지난 19년 동안 최소에 그쳤다.

1위를 빼앗은 국가는 멕시코로, 이 기간에 미국 시장에 사상 최고치인 1950억달러를 수출했다. 캐나다도 1760억달러로 2위를 차지하며 중국을 앞질렀다. 중국은 2009년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수입국 1위가 된 지 15년 만에 이 자리를 내주게 됐다.

닛케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로도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을 앞서며 중국이 3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세안으로 몰려간 미국의 무역]

그런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든 그 공간에 아세안이 자리잡은 점은 주목할만 하다. 닛케이는 “중국이 감소한 물량을 가져간 곳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1~5월에 1240억 달러를 수출했고, 점유율은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4개국을 꼽았다. 이 지역을 알타시아(Altasia·Alternative+Asia)라고 부른다. 물론 당장 중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자원·투자 정책 등 부문별로 나눠볼 때, 중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가 모인다면 중국을 대체(Alternative)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래 이 용어는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언급한 신조어인데, 탈중국 움직임과 맞물려 급부상하고 있다.

사실 알타시아의 부상은 한마디로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중국이 더는 ‘예전의 중국’이 아니게 된 영향이 크다. 중국 제조업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오르며 시간당 8.27달러(약 1만750원)로 치솟았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비싸다.

중국을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은 노동의 양과 질 모두에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알타시아 14개국의 전체 노동인구(15~64세)는 14억300만 명으로 중국(9억5000만 명)보다 많다. 고등교육을 받은 25~54세 인구도 1억5500만 명으로 중국(1억4500만 명)을 뛰어넘는다.

우리나라도 이미 알타시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대만이 첨단 기술과 자본을, 싱가포르가 금융과 물류를,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이 노동력과 자원을 각각 담당하면, 충분히 중국의 ‘대안 공급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럴수록 중국의 대외 수출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적신호 켜진 중국의 수출감소]

중국은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 경제성장에도 치명적이고 또한 중국 시장의 미래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대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부터 대미 수출 1위로 등장했다. 당시 리먼 쇼크가 터지면서 미국내에서 고비용 구조의 미국 제조업이 휘청이는 사이에, 값싼 중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왔던 것이다.

이를 기회로 중국은 전세계 무역에서도 지위가 상승했고,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5년 전과 비교해 3.8배로, 수출 총액은 2.5배로 확대됐다.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2018년 20% 안팎까지 높아졌지만,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건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분위기도 바뀌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내건 트럼프 전 정권은 총 37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현 바이든 정권도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반도체와 같은 안보 물자 등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에 나서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은 수출 감소라는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 위기라는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출 감소가 전 세계 무역에 둔화 현상을 불러 오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출은 2020년 2월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6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의 올 6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감소했다. 최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2853억 달러(약 364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줄었다.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중국의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14.8%, 8.5%로 증가했지만 다시 5월에 마이너스(-7.5%)로 전환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이미 본격화됐다!]

사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 말하지만 가격이 높은 고품질 제품들이 대부분 디리스킹 적용을 받는 품목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14일(현지시간) 시사평론가 란슈(Lan Shu)의 견해를 인용해 “현 상황에서 미중 무역량 감소는 하나의 추세지만 경제 무역 교류를 단절시키는 '디커플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미래 방향은 이후 중국의 행동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 디커플링 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베이징 출신의 기업가인 뤄밍주(Luo Mingzhu)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 감소는 중국의 실물 시장 경제 부재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디리스킹을 추구하든 디커플링을 추구하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는 시장 경제가 없으며 항상 당의 경제이고 당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중국의 속성에 비춰볼 때, 중국의 대외 무역과 국제협력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대중(對中) 투자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 양국간 무역교류는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가 중국 지도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두 경제 대국이 복원하려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 유지될지를 판가름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시말해 정찰풍선 사태로 양국간 대화가 단절된 이래, 지난 5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시작으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난 6∼9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잇따른 방중으로 한동안 단절됐던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텄지만,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는 양국 관계 개선 시도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방 관련 분야 등 특정 민감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프로그램을 행정명령 형태로 발동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러한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중국의 첨단산업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지타운대 기술정책 연구조직인 안보·신기술센터(CSET)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미국 투자자 167곳이 중국 인공지능(AI) 기업투자 401건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AI 기업 전체 투자 건수의 17%에 해당한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기업이나 벤처투자회사가 중국 내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전면적인 투자 금지 분야는 국방·감시장비 등 일부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예상됐던 조치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대중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고 해서 행정명령 발표를 더 미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NYT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제한 조치를 더 미루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의 강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미 의회에선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더욱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의 우방국들도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더욱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디리스킹을 넘어 심리적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