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외국인투자, 작년의 20% 수준”]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1분기의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대비 불과 20% 수준도 안된다는 통계가 나와 중국 당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경제성장의 엔진마저 완전히 꺼져버릴 위기가 찾아오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더 높은 개방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 글로벌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꺼뜨리고 있다”면서 “지난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1000억 달러에서 올해 200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그리안해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 중국은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리오프닝을 하면서 ‘중국 투자의 해’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투자 유치 행사들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국제행사와 박람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는 동시에 해외홍보 투어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안보 중시와 외국 위협 차단이라는 거대한 정책에 가로막히면서 오히려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지뢰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들의 투자유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성도인 청두의 한 무역 관계자는 최근 유럽으로 투자 유치 출장을 떠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관계자가 20년 동안 유럽 쪽을 상대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한 건의 양해각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기는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은 이어 “올해 시 주석이 주도한 국가 안보 의제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급습과 수사, 구류로 이어지면서 서방의 경영 컨설팅과 회계업체, 그리고 다른 회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면서 “특히 반(反) 간첩법(방첩법)의 강화는 서방 경영인들에게 시장 조사와 같은 일상적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조차 자칫 스파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밝혔다.

WSJ은 이에 대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인식은 이미 민간 투자와 소비 부진, 치솟는 청년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향한 자본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이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해 1분기 200억 달러(25조5천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1천억 달러(127조5천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물론 로디움 그룹이 밝힌 자료와 중국 상무부의 공식자료는 차이가 난다. 지난 5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 1분기 중국의 실제 사용 외자가 전년보다 4.9% 증가한 4천84억5천만위안(약 77조원)이라고 로디엄그룹과는 다른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상무부가 밝힌 실제 사용 외자는 중국이 외국 기업과 계약하며 이미 받은 금액을 나타내며, 매월 상무부가 FDI의 지표로 발표한다. 다만 상무부는 1분기 FDI 규모를 미화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상무부가 현실을 오판하도록 교묘하게 통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도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중국 내 자금 유입을 상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지난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금 유출보다 유입된 돈이 더 많았던 나라,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전문성에 의존해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온 나라인 중국에는 놀라운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WSJ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점점 더 위태로운 균형 잡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부상에 도움이 되었던 자본, 기술, 아이디어 및 관리 기술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탈중국마저도 급격한 흐름]

WSJ은 또한 “최근 중국의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독일, 다른 유럽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확장을 중단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당국이 전혀 기업친화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중국 당국이 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WSJ은 “많은 중국 관리들이 (정부 당국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자신들의 전통적인 전략이 무너졌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때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대우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도 곧 중국을 방문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전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였던 션 스타인도 “최근 미국 컨설팅 회사에 대한 압박이 외국 기업의 눈과 귀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면서 경영 환경의 악화를 지적했다.

지난 5월 중국 저장성 항구도시 닝보에서 열린 '저장성 투자' 포럼에 참석했던 미국인 컨설턴트 캐머런 존슨도 WSJ에 “현지 관리들의 메시지는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 정말 열려 있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정부당국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발길을 향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중국내 글로벌 기업들마저도 중국을 떠날 준비를 하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짐들이 중국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 "중국의 대외개방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야"]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유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국의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2일 1면 헤드라인에서 시 주석은 전날 자신이 주재한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더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 주석은 “새로운 발전 패턴을 만들고 구조적 개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무역, 금융, 혁신 등 대외 교류 협력의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개방수준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도대체 누구를 향해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인데, 누구더러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중국 개방 제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무난한 정도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이념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심지어 린치를 가하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아래 관리들로부터 글로벌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그러한 발언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 주석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자신이 통치하는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면 시진핑 주석은 말로만 주석이지 실제로 중국 내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하게 만든다.

실제로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지역 간부(위융 상하이시 징안구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올해 4월 중국 경찰의 급습으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된 미국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사무소를 찾아 회사 운영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서기는 베인앤드컴퍼니 중국 지역 책임자인 한웨이원 총재로부터 업체 경영 상황과 그간의 이력, 핵심 업무, 업체의 사회 활동 등을 들은 뒤 미래 전략 계획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위 서기는 “징안구는 시종일관 국제화의 방향을 견지해왔고, 컨설팅업을 중점 발전 산업에 넣어 업계의 능력을 높이고 고급 컨설팅 기업군을 형성했다”며 “미래에도 징안구는 기업 위주의 자세로 일류 영업환경을 만들고 기업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베인앤드컴퍼니는 전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기업에 대해 중국 공안이 급습해 강제수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주체는 누구였을까? 그래놓고 이젠 당서기가 찾아와 달래면서 오히려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가?

중국 공안은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4월에는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를, 5월엔 컨설팅업체 캡비전을 상대로 잇따라 강제수사를 벌였다. 일본 제약사의 한 직원은 간첩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외국투자 촉진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당장 반간첩법부터 폐지해야 하고, 다시는 글로벌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겠노라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한 대전환의 행동이 없다면 중국으로부터의 대탈출은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계속 수렁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