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지난 달 27일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10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북한이 석방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맞는 자리에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하는 때일 것”이라며 “아무도 우리가 이 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결국 남쪽도 핵우산 걷어 내자는 것]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는 기본 전제부터 다르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맞게 남쪽도 비핵화 하자”는 데 방점을 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대담 “북 비핵화 넘어 한반도 비핵화지대로 나아가야”라는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의 비핵화와 함께 우리도 결국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게는 비핵화하라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북한이 다시 핵 보유를 원하게 되거나 중·러에게서 핵우산을 구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비핵화’는 결국 “북한 비핵화에 걸맞게 남한에서도 핵우산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완전히 포기함과 동시에 결국 동맹 해체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한반도(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일치한다.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협의 당시 한반도 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 금지 외에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핵우산 보장 금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등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요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남북미 동맹체제를 통해 남북간 핵이 필요없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그러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북한의 체제 자체를 미국이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가자는 것이다.

곧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가 정착되게 될 것이고 더불어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함으로써 북한 체제도 미국이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기본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자산은 남과 북을 향해 전혀 의미없게 되고 오로지 중국을 향해서만 효용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비핵화의 의미이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접견 후 가지회견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

이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폼페이오의 11일(현지시각) 발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청사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불량국가가 아닌 정상국가로 존중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것이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

대 중국 전략을 위해 주한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북한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남과 북을 함께 동맹 또는 준 동맹 체제에서 보호해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는 주한미군 주둔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한 미국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당연히 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라는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는 한미간 엄청난 갈등을 몰고 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갈등은 곧바로 경제 체제의 파국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 정치와 외교와 경제는 별개라고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정치가 곧 경제요, 외교가 곧 경제임을 강조해 왔다.

더 이상 주한미군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한미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면 이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가벼운 입방아로 인해 대한민국이 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