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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경 북한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반출, 세계적 이벤트 펼칠 듯 - 북한 비핵화 첫 단계, 핵무기·핵물질 및 미사일 미국 반출 동의한 듯 - 폼페이오 평양방문, 트럼프 대통령은 왜 웃었을까?
  • 기사등록 2018-05-12 10:52:05
  • 수정 2018-12-29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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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싱가포르 [Singapore by Dave R1988]



폼페이오의 평양방문시 김정은과 담판에서 상당한 이견이 도출되었지만 일부 합의된 내용들은 트럼프를 웃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출발한 후 미북정상회담 발표를 즉시 하지 않은 이유도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컨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전체 회담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가의 최종적인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억류인질을 맞이할 때 ‘3일내 발표’라는 단서를 단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곧바로 ‘수용’쪽으로 결정했고, 그래서 미북회담의 일시와 장소도 즉각 발표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폼페이오 방북 시리즈를 나누어 보도하기로 한다.


▲ 폼페이오의 방북을 통해 북한에 억류되었던 인질들이 석방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트럼프 라이브쇼로 승화시켰다.



[북한, 핵·미사일 북한외 반출 동의]


우선 합의한 중요 내용은 대북제재의 미국식 단계별 완화와 핵무기·핵물질·탄도미사일의 미국 반출 동의인 것으로 파악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한번 확인했으며 이를 보여주는 증거로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핵무기와 핵물질·탄도미사일 리스트를 근거로 한 미국 반출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미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트럼프의 업적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첫단계 작품이 바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하는 쇼를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벤트 성향은 이번 북한에 억류되었던 인질 구출에서도 나타났다. 대낮도 아닌 새벽 2시반 경 미국에 도착하게 하고 이를 마중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역시 트럼프’라는 찬사를 받게 했다.


‘트럼프 라이브쇼’의 두 번째 작품은 6월 12일의 ‘싱가포르 이벤트’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작품을 “북한에서 미사일과 핵무기 반출 이벤트”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단 탄도미사일은 중장거리미사일(ICBM, IRBM)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탄두 등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들 무기들을 제거해 내면 본토가 공격받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성과도 오마바 등의 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성과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번 다음 인권문제와 생화학무기 등의 이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돋보이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라이브 쇼’의 세 번째 작품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반출 이벤트는 오는 9월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곧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전 세계에 선포한 다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미사일 등에 대한 리스트를 한 달여 후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찰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세기적 이벤트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한 비핵화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북한 제출 리스트의 진실성 문제가 남은 변수]


그럼에도 변수는 있다.

북한이 과연 진실하게 리스트를 제출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핵과 미사일의 리스트와 북한이 제출한 리스트가 얼마나 일치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만약 상당부분 일치한다면 미북간 평화 무드는 곧바로 에스컬레이트를 타게 될 것이나 차이의 폭이 크면 클수록 삐걱거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리스트를 근거로 핵·미사일의 미국으로의 반출 쇼를 펼칠 것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년말부터 북한 전역에 대한 제한없는 사찰을 통해 증거들을 수집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미북회담’에서 약정된 협정도 이란핵합의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어떻게 결말이 나건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은 일단 순항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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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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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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