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2016년 4월8일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서 근무하던 남성 1명과 여성 13명이 귀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뉴시스】

통일부가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입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11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4월의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당시 박근혜정부의 기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관련 브리핑을 주도했던 통일부가 2년 만에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탈북 기획 의혹' 관련 질문에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몇 차례 면담 시도를 했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브리핑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16년 4월8일 통일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당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공지한 통일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전날인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와 이들이 경유한 제3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탈북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꺼번에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발표할)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며 북한 당국의 선전이 거짓임을 알게 돼 탈북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젊은 여성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정부는 당시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북풍(北風) 효과를 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남한 국가정보원이 납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한결같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해 남한 사회에 정착했다고 일축했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도 달랐다. 통상 탈북민들은 2~3개월 간 조사를 받고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정착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의 관리 하에 5개월 가까이 조사와 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후에도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 지난해 7월 북한 당국과 우리나라 민변이 동시에 ‘기획탈북’을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북송을 요구해 왔다.

물론 이들의 주장대로 국정원이 주도한 납치극이라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민변이 제기한 탈북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한 재판에서도 이들이 강제 입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민변은 결국 패소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 사실도 뒤집으려 한다.

무슨 세월호 뒤집기도 아니고 아직도 잠수함 충돌성이라느니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천안함에 진배없다.

좌파의 광기가 이젠 탈북여종업원들에게까지 닥친 것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설사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지금은 모두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국민이 되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을 북송한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이들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무총리조차 국회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었다.

이는 북한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청와대 관계자의 의지가 없다면 이렇게 대응할 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쪽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과 맞바꾸려 한다는 소리도 한다.

가당치 않은 소리다.

그들은 당연히 데려와야 한다. 탈북 여종업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찌 그리 발상의 수준이 그러한가?

그렇게 따지려면 6·25 한국 전쟁 때 납치된 전시 납북자 10만여 명, 전후 납북자 3천 835명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가 516명에 달하는데 이들 송환 요구도 해야 한다.

그게 논리가 맞지 않는가?

▲ 탈북자 김연희 씨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귀환을 앞둔 북한 예술단에게 접근하던 중 남측 당국자들에게 제지 당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평양시민 김련희다˝라며 ˝집(평양)에 빨리 보내달라˝고 주장했다.[뉴시스]

북송하려면 김련희부터 해야 한다.

김련희는 스스로 북송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는 김일성을 향해 "친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고, 지난 2월 12일 북한 예술단이 귀환하기 위해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찾은 현장에 나타나 "집(평양)에 보내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지난 2011년 탈북한 김련희는 "남한에 온 것은 처음부터 실수였다"며 북한에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남쪽에는 이렇게 북한을 자기 고향이라고 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

보내려면 이들부터 보내야 한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홍보가치 때문에 이들의 북송을 검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들이 자진 월북한다면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납북된 우리 국민도 데려 오지 못하는 정부가 주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이제 ‘퍼주기’의 수준이 ‘대한국민 국민 퍼주기’로 진화한 것인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