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4월 28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 중 2회차인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토론회에서 김영환 연구위원이 발제한 내용입니다. 발제자료에 현장의 발언 등을 추가해서 소개한다. <편집자>

▲ [공동취재단]

<판문점 선언 평가>

1.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 언급이 없으나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공로를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 부담스럽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사용해야 할 카드를 우리에게 먼저 사용해버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만 언급하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이었고 예측대로 되었다.

2.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만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빈손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미국에 상당 수준의 선물을 안겨줄 정도 수준으로의 비핵화의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것은 화려한 말의 성찬이 있었지만 10.4선언과 비교해 특별히 많이 진전된 것은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파격적 조치들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비핵화 조치 전에 적극적 남북교류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적극적 남북교류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 장사정포 북쪽 이전 등과 같은 파격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 북한은 이후에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써버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고 한국 정부도 국제적 비핵화 논의 이전에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지만 평화 환경조성은 자신의 경제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파격적인 평화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자신들도 파격적 조치들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민족자주의 원칙’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민족자주’는 그냥 의례적인 말일 뿐 남에서도 북에서도 구체적인 현실적 힘을 갖기 어렵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무적 문제 때문에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 북한에는 미국에 보여줄 수 없는 군 시설이 많다. 정치범 수용소도 외부에 노출하기 어려운 예민한 시설이다. 핵무기나 핵원료의 정확한 분량도 알기 어렵다. 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대략 2천~4천 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북한이 연간 추출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은 16~68kg 정도이다. 이를 근거로 핵무기의 분량을 유추해야 하는데 정확한 물량 파악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결국 지금 진행되는 비핵화 거래는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완벽한 비핵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며 진행하는 협상인 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핵무기 폐기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며, 트럼프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해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협의 위에서 경제개발에 매진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북한을 믿는 나라는 전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 설사 북이 핵무기를 100% 완벽하게 폐기한다 해도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북한이 어딘가에 핵을 숨겨놨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암묵적인 핵 보유국으로 행세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남북평화군축은 결국 한국 정부와 국민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

<북한 현대사 개괄>

1945~1967 : 일반 사회주의 시기로, 김일성보다는 노동당이 우위, 일반 사회주의의 모델을 대체로 따르는 편, 정치범 수용소도 있었지만 규모가 작고 통제가 가혹하지 않았다.

1967~1994 : 수령절대주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보다는 김일성이 우위에 서게 되며, 제왕적 1인독재 시대가 도래했다. 전공학생을 제외하고는 마르크스나 레닌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학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김일성, 김정일의 말과 글을 종교 기도문처럼 암송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가 대폭 확대되고 탄압이 가혹해졌다. 국가보위부 등의 각종 탄압기관이 확대 강화됐다.

1994~2009 : 사회주의 붕괴 시기이다.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계획경제의 몰락이 전면화됐다. 국영기업의 몰락, 국가교육제도와 국가보건제도의 붕괴, 공무원 부양의 실패, 부정부패의 폭발적 확대, 시장의 지위 확대 등이 나타난 시기이다. 국가 의료기관이 사소한 치료조차 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의 월 평균임금이 미화 1달러 내외인 상황에서 배급제의 붕괴는 결국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시장의 지위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2009~현재 : 개혁개방의 시기이다. 농업개혁, 광범한 영역에서 자영업이나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기업 대폭 확대, 시장확대 및 보호, 시장 의존의 심화, 자본보호, 시장임금의 확대, 인력수출 확대, 외국자본 유치 노력, 하청기업 확대, 무역 확대, 외환에 대한 유연한 정책 등이 시행됐다. 식료품이나 소규모 공산품이 아닌 주택 등 고가의 자산도 사실상 시장화됐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이루어진 10월 김정은과 원자바오의 회담에서 경제협력 의정서를 교환한 이후 개혁개방이라는 북한의 노선은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개혁개방의 진정성>

1. 농업개혁
2. 시장보호정책
3. 자본보호정책
4. 외부자본 유치의 진정성
5. 자영업과 소기업 자유화 확대
6. 시장가격
7. 시장임금

이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지난 7~8년 동안의 북한의 정책에서 개혁개방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개혁개방의 길에서 후퇴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정일의 경우 시장을 인정하는 조치를 했다가도 이를 번복하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시장을 탄압하는 일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 탄압 정책도 없었고,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시장 참여자의 안정성과 자유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본다.

북한 내부 종합시장이 2010년에는 200여개 소였는데 2017년에는 그 숫자가 460~470개로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다.

계획가격이 20여년 전에 이미 무너지고, 시장가격과 시장임금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임금이 개인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는데, 최근에는 국영기업에도 이 시장임금이 확대되는 추세로 보인다.

화폐개혁으로 망신을 당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기는 했지만 이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앞서서 시장질서를 정비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농업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970년대의 중국에서도 인민공사의 개혁이 개혁개방의 핵심 이슈였다. 당시 인민의 70%가 농민인 상황에서 농업 생산의 기본 단위인 인민공사의 개혁 없이는 어떤 개혁개방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에서도 농업 개혁이 핵심이다. 그동안 북한이 농업개혁을 한다고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특히 김정일도 농업개혁을 실패했기에 더욱 불신이 컸다. 김정일은 농업개혁을 지시해놓고 정작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인물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는 행동을 되풀이하곤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농업개혁을 한다고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확인해본 결과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개혁이 완료됐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북한 농업의 기본 단위였던 집단농장 시스템이 대부분 ‘분조’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분조란 결국 가족농이다. 2 가구가 분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본이 가족농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분조시스템으로 인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중국의 비료 지원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역시 핵심 요인은 분조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봐야 한다.

과거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350만~400만 톤 정도였다. 350만 톤이면 자급이 가능한 수준이고, 300만 톤 수준으로 내려가면 인민들이 굶주리고 아사자가 생기고, 400만 톤 수준으로 올라가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의 곡물 생산은 대체로 500만 톤 전후였다.

따라서 현재 국한의 식량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정된 장마당의 곡물 가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일부 가격 변동은 환율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근본적인 식량 수급에 따른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도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어렵다. 지배계급이나 특권층과 달리 일반 인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큰 불만이 없다.

현재 북한 내부 자본 보호의 수준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물론 자본 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없고, 보호 장치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체로 국가권력이 자본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자본가들 사이에서 ‘국가가 자본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 보호가 점차 안정화되고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자본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국가 권력이 자본을 보호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싱사와 시다 등 3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봉제업이 일반적인 자본 투자 규모였다면 이제 제법 큰 자본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어선을 구입해 자가 어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어선은 봉제사업 따위와는 규모가 다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작년 봄 완성된 평양 여명거리의 경우 170만 평방미터의 규모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40여 개의 신축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다양한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이 건물들이 100%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빌딩 건설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국가가 확실하게 자본을 보호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코 손댈 수 없는 사업이다. 지금 북한 내에서 국가 권력과 자본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신호라고 본다.

최근 5~6년 사이에 북한 국가 권력의 자본가 탄압이나 자본 몰수 사례가 없었다. 북한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관료들이 자본가의 등을 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자본가 탄압이나 자본 몰수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자본가들이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항할 수 있는 배경이 생겼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북핵 개발>

⚫ 핵무기 개발의 동기 : 남북한 GDP 격차가 40대 1인 조건에서 북한은 신형 무기를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다. 한국과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늘 미제와 남조선 일당의 침략성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오고 가르쳐온 북한 입장에서는 선택불가능한 길이다. 하지만, 중국군을 북한에 주둔시켜 안보를 유지하는 것도 중국, 북한 모두 선택하기 어렵다. 미국의 위협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까 : 북한은 불가침협정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 글이나 말로 된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자신 스스로가 그런 약속을 준수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처럼 쉽게 그런 말과 글을 무시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핵무기와 ICBM만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북한이 최소 30년 이상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개발해온 핵무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대북제재나 모두 별로 위협적이지 않으며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오해이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확고하고 강력한 노선이며 핵전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개방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 북한의 목적이 무엇인가 : 북한의 목적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며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수적이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김정은과 지도부의 의견이 확고하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핵무기와 평화와 제재해제가 필요하다. 핵무기가 있어야 외부의 침공을 예방할 수 있고 GDP의 24%(남한은 2.4%)에 이르는 국방비를 줄일 수 있고 군병력을 줄일 수 있고 안심하고 개혁개방에 집중할 수 있다. 핵무기 없이는 국방비나 군병력을 줄이기 어렵다. 억지로 줄이려고 하더라도 군부의 반발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국방비가 GDP의 24%나 되는 구조로는 정상적인 개혁개방이 어렵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군대에 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 개발에 투입할 노동력 확보도 쉽지 않다.

⚫ 북한의 계획 :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쇄, 핵불능화, ICBM불능화, 북한에 대한 광범한 사찰 등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만든 핵무기의 일부와 ICBM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무기의 상당 부분과 몇 주 내에 바로 구하거나 만들기 어려운 ICBM의 핵심부품은 은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기밀시설에 은닉할 필요없이 아무데나 은닉하더라도 이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군사기밀시설을 미국에 공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찰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한다면 핵무기의 은닉 가능성과 상관없이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90%는 중국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해제한다면 북한 경제는 바로 정상화된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폭격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하고 많은 것을 수용하는 조건에서 과거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선택하기 어려운 길일 것이다.

북한이 만의 하나 이미 만들어진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은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가 1기도 없더라도 당간부, 군지휘관,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행세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든 김정은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선택 :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워낙 집요하기 때문에 전면전이 아니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한미간의 완벽한 공조가 되더라도 전면전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미국의 전면전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더구나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전면전에 협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보를 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도와야 하는지, 김정은이 주도하는 군축과 평화 드라이브에 맞장구를 쳐줘야 하는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