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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또 쇼하는 중국,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내부 선전용 - 중국, 대만 포위훈련 돌입, 내부 반발로 규모 급히 확대 - 미국, “과잉 대응말라!” 경고. 니미츠 항공모함 파견 - 마크롱 대통령 중국 방문 등 유럽과의 관계 고려 훈련 조정
  • 기사등록 2023-04-10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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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포위훈련 돌입]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해 보복차원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무력시위에 돌입했다”고 CNN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동부전구는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 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경비순찰과 '날카로운 검(United Sharp Sword)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이어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유착·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아침 중국 군용기 42대와 함정 8척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통과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 공군 장성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CNN은 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 부근에서 중국이 대함 공중 공격과 전자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잠 훈련도 실시했다”고 대만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과잉 대응말라!” 경고]


중국은 9일,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높은 무력시위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9일 현재 24시간을 기준으로 여전히 J-10, J-11, J-16 등 전투기와 YU-20 공중급유기, H-6K 폭격기, KJ-500 등 군용 항공기 71대와 군함 9척이 섬 주변에서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탐지된 것과 같은 규모로, 중국군이 훈련 태세를 완화하지 않고 무력시위를 높은 강도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7일 중국 푸젠성 해사국은 성명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핑탄은 대만 북부 신주현에서 126㎞ 떨어져 있는 곳이다.


중국이 8일부터 무력시위를 시작한 것은, 지난 5∼7일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지난달 27일부터 10여일간 중국을 방문한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등 '외빈'들이 7일 중국을 떠난 직후를 '타이밍'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무력시위를 겨냥해 “과잉대응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상황에 대응할 미국 군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비치며, 자제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도 9일 “미국은 중국의 대만 주변 훈련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과 역량이 있음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제와 현상 유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국방부도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대만해협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안보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맞대응 미국, 항공모함 파견]


중국이 대만을 향한 포위작전을 벌이자,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 68)를 대만 동부 해역에 진출시켰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지난 6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정학적 정치하의 대만과 미국의 군사 외교 협력 심화 현황과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평가'와 관련한 특별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 해군 항모 니미츠호가 대만 동부 약 400해리(약 740km) 지점에 있다”고 밝혔다.


추궈정 부장은 이어 “미 항모의 출현이 중국군 항모 산둥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군 항모 산둥함 전단은 지난 5일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통과한 뒤 대만 동남부 해역을 거쳐 서태평양에서 처음 항행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추궈정 부장은 “현재 산둥함이 대만 최남단인 어롼비 동쪽 약 200해리(약 370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며, 아직 탑재 항공기의 이착륙 훈련이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대만군은 산둥함이 하이난 싼야의 모항을 떠난 시점부터 추적했으며 이번 항해 훈련이 21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부장은 “3천t급 캉딩급·청궁급 호위함을 파견해 산둥함에서 5∼6해리(약 9∼11km) 떨어진 지점에서 대응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장은 최근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해협 중간선과 연장선의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을 진입하는 상황과 관련해 “군용기는 매일 10∼20대, 함정은 대만 주변에서 평균 5척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20∼30척이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투입했다. 대만 연합보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군사 전문가는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를 인용해 “P-8A 포세이돈 초계기가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을 실시한 전날 오전 대만 서남부 ADIZ에 나타났다”면서 “포세이돈 초계기가 대만 서남부 ADIZ를 선회 비행한 후 정오 이후에는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에서 선회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군의 '대만 봉쇄' 군사훈련에 이어 이번 '대만 포위' 군사 훈련에서도 해상초계기 P-8A가 처음 나타났다”면서 “중국군의 군사훈련 관련 정보의 수집 목적 외에도 중국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AN/APY-10 레이더(최대탐지거리 800㎞)를 갖췄고, 최고속도 907㎞/h, 순항거리 7천500㎞, 작전반경 2천200여㎞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한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제작됐다.


[“중국군 '대만 포위' 군사훈련은 내부 선전용”]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와 이번 차이잉원-캐빈 매카시 하원의장 만남에 대한 보복의 형식이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일단 지난해 8월의 경우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도착한 날부터 등펑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시점이 낸시 펠로시 일정과 맞춰 전개되었지만, 이번에는 마크롱 대통령 등의 중국 방문 일정 등으로 인해 보복 행동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도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에 도착을 한 후에 시작되어, 당연히 보복의 김이 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까지 보복의 내용을 봐도 지난해 8월같이 과격하지는 않다.


그래서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 쑤쯔윈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이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다르다”면서 “8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에 대해 내부 선전용”이라 밝힌 것이다.


쑤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8일 갑작스럽게 군사훈련을 발표한 이유가 앞서 발표한 푸젠성 해사국의 5천t(톤)급 대형 해양순시선의 대만 해협 북부·중부 해역내 합동 순항·순찰 작전에 대해 강도가 약하다는 청년 지지층 등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쑤 연구원은 이어 “작년 8월 실시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달리 이번에는 항모 산둥함 등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전투 대비 경계 순찰'과 대만 북부 신주현에서 126㎞ 떨어진 중국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진행된 실탄 사격 훈련인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으로 병력과 화력을 분리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쑤 연구원은 “중국 측의 이같은 매우 정교한 조절이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 과시와 함께 국제적으로 민감한 반응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만의 전략학자 천원자는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 강도가 지난해 8월에는 못 미치지만, 중국이 지속적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해협을 '내해화'하려는 의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군은 각급 부대 지휘관의 영내 대기 발령을 했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과 천바오위 참모총장(육군 상장)은 전쟁 발발시 3군 지휘부가 있는 북부 타이베이 다즈의 헝산(衡山) 지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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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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