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강력한 힘만이 핵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한 4월 29일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 [FOX NEWS]

[미북회담, 이미 시간과 장소 확정, 발표 안하는 미국의 속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고 수차례 말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곧 발표할 것이라 되풀이하면서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해석한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아니다.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발표 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 석방이 ‘곧’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질 석방은 미북회담이 성사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북회담이 성사 직전에 상당한 암초를 만나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South Lawn)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과 관련해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매우 좋은 일을 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북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여행 일정을 잡고 있고 지금 날짜도 갖고 있고 장소도 갖고 있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전 10시 20분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문답 중 “사실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정했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오쯤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날짜도 갖고 있고 장소도 갖고 있고 모두 합의됐다”고 했다. ‘이번 달에 열리냐’는 질문에 그는 “곧 알려주겠다”고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마지막 확인을 안해주는 것일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마지막 의제 조율이 마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북한이 미국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북회담을 걷어찰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의용 실장 급거 방미, 한미간 조율 잘 안된 듯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급거 방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북회담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반증이다.

특별히 정의용 실장이 5일 귀국하면서 “이번 회담이 전쟁 위협 없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다”는 발언이 갖는 묘한 뉘앙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한국은 북한과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공존할 의사가 있으니 미국이 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잘 흘러가던 미북회담이 지금 깨질 수도 있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 미북회담을 주도하는 3인방. 졸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The Hill]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마지막 카드는?]

큰틀에서는 합의, 절차와 방법에서 이견,

미국과 북한은 사전 접촉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전인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완료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양측간에 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이다.

여기서 특별사찰이란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핵 활동 의심 시설이 추가로 있다고 판단될 때 IAEA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1992년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특별사찰에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여 왔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의사도 북한이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용하지 못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견은 다름아닌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향한 순서와 방법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와 핵물질 리스트를 제출하기를 요구했고, 이를 근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리스트에 따라 우선적으로 핵무기와 핵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구적인 비핵화(PVID)를 위한 핵관련 인력의 리스트 제출도 요구했다. 이들을 미국이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이다.

이뿐 아니다. 북한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생화학물질과 무기에 대한 리스트 제출도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하나 더, 북한의 인권 문제도 추가로 제기됐다.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 등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제한없는 미국방식의 자유로운 사찰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순차적으로 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북한에 밝힌 것이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북한, '우리민족끼리' 강조하며 국면 돌파 심산

그러나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미(對美) 경고 메시지를 냈다. 미북정상회담이 공식화된 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북남 수뇌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밝혀진 우리의 조선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련하여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미국은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조선반도 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자산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 참가차 한국에 전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8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남 수뇌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평양 5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전문

[조선외무성 대변인 공화국에 대한 압박도수를 높이고 있는 미국에 경고]

조선민주의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도수를 높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이 력사적인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에 밝혀진 우리의 조선반도비핵화의지와 관련하여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인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조선반도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있다.

력사적인 북남수뇌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 조선반도정세가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아리랑 메아리’도 오랜만에 미국에 대한 공격에 가세했다.

5일자 ‘아리랑메아리’는 “미국은 언동과 행태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우기 조미대화를 앞두고 호상신뢰가 필요한 때에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오만불손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자체의 처지만 더욱 곤난하게 할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메시지도 던졌다.

5일자 ‘우리민족끼리’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한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면서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동 보조, 공동 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썼다. “외세와의 공조는 사대주의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남북한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협상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선 셈이다.

[5일자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한다면’ 성명 일부]

온 민족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하여 내외에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통일운동의 전진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온 겨레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평화번영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갈수 있다.

외세와 공조하는 사대매국행위를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사대주의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민족분렬의 장본인이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방해군, 훼방군인 외세와 공조하는것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와 근본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야 할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전도와 운명문제는 당사자인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면 그만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하여 외세와 공조한다면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없는 것은 물론 불신과 대결만 더 격화될 뿐이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신뢰와 평화번영, 관계발전을 바란다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 자주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라는 말이고 미국과 설득이 안되면 북한 편에 서서 '우리민족끼리' 난국을 돌파해 가자는 메시지인 것이다.

[막판 초읽기에 몰린 미북회담, 열리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한 트럼프]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미북회담의 시간과 장소까지 합의했으면서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미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이고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랩터 F-22 투입, 군사행동 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의지 표현

특별히 미국이 갑자기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8대를 한반도에 투입한 것에 대해 북한은 움찔하면서도 “미국이 진짜 미북회담을 뒤엎고 군사행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초조해하는 문재인 정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담판할 듯

문재인 정부도 기류가 심상치않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정의용 실장을 급파해 조율에 나선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정실장이 휴가갔다고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미국행을 숨겼겠는가?

지금 미북정상회담이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5월 미북정상회담, 기류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관련기사: 들이대는 한국, 손사레 치는 미국, 묘하게 가는 미북회담]

이미 예측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미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이 역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민족끼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와의 한판 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