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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파국으로 가는 미중관계 - 美, 전투기 띄워 中 정찰풍선 격추 - 중국. 해당 풍선이 정찰용 아닌 민간용이라 강력 주장 - 수세에 몰린 중국, 꼬이는 미중관계. 파국으로 흐를 가능성
  • 기사등록 2023-02-06 0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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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투기 띄워 中 정찰풍선 격추]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이 본토 영공을 지나 대서양으로 빠져나가자 곧바로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격추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4일(현지시각)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중국 풍선을 격추했으며 잔해를 수거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풍선은 약 6만ft(약 1만8000m) 상공에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작은 폭발 이후 풍선이 추락하는 게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날 미군 전투기가 지나가면서 폭발과 함께 풍선이 오그라들며 떨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中스파이 풍선이 격추된 과정]


버스 3대를 합친 크기의 이 대형 풍선은 2일 오전 미국 핵미사일 격납고가 다수 있는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 상공을 지나는 것이 목격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 내부에서는 이 스파이풍선의 파괴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직후 격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방부의 밀리 합참의장은 중국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과 본토 영공에서 격추시 파편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에 전권을 일임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미국의 안보시설을 탐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내 공화당을 중심으로 격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내에서조차 바이든 대통령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원래 구상했던 대로 본토 영공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폭파를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풍선 경로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즉시 열기구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일(현지시간) 약 18∼20km 고도에 있던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후 2시39분 AIM-9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해상에서 격추했다. 바다에는 해군 구축함, 순양함, 상륙선거함 등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 대기했다. 이번 격추는 미국이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풍선 격추 후, 바이든 대통령은 “공군이 성공적으로 정찰풍선을 격추시켰다”며 “우리 비행사들을 칭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풍선의 잔해를 모아 목적과 정보 수집 장비 탑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있는 FBI 연구소로 보내 분석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떨어진 잔해가 수심 14m에 위치하고 있어, 며칠 내로 구조함을 투입하고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함정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군 고위당국자가 설명했다.


[중국 스파이 풍선, 민간용인가, 군사용인가?]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 정찰 풍선이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용인지 아니면 군사용인지 하는 점이다. 일단 중국 정부는 풍선이 정찰용이라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기상 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며, 통제력을 상실해 '불가항력'에 의해 항로를 이탈했다”며 “선의의 실수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찰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풍선이 미국의 민감한 군사시설 다수가 위치한 지역을 지나갔다는 사실이 중국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말했다. 한 공군 전문가도 영국 BBC방송에 “이런 이유로 중국 측 설명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다른 스파이풍선도 발견]


흥미로운 것은 미국 중부 캔자스 북동부 상공에서 중국 정찰기구로 추정되는 또다른 풍선(Spy balloon)이 보고됐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또다른 풍선이 최근 중남미에서 발견됐을뿐 아니라 지난 몇년 아시아와 유럽 등 5개 대륙에서 포착됐다면서 중국이 정찰용 풍선 선단(船團)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파이풍선 격추에 강력 항의한 중국]


한편,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예기치 않은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며 “미국이 냉정하고 전문적이며 절제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 풍선이 지상 인원에게 군사적·신변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세에 몰린 중국, 꼬이는 미중관계]


이번 정찰풍선 문제는 새해 들어 미중관계가 긴장완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열렸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미중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정찰풍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관계가 파국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 위로 정찰 풍선을 날려 보낸 중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5~6일로 예정됐던 취임후 첫 방중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시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발생한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는 대미외교에서 중국을 한층 수세에 몰리도록 만들었다. 특히 시진핑 3기 공식출범을 앞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미유화책을 펼치면서 경기 진작에 총력을 쏟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정찰풍선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인 3일 미국이 지목한 비행체가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며 미국 진입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편서풍과 비행선의 통제력 상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미국 진입이었다며 '영공 침입'이 아닌 '표류'였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적절한 처리를 위해 미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도 처음에는 격추가 아닌 ‘미국에서 내보내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이라는 이슈가 워낙 커지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치외교적 문제로 확대되자 미국도 결국 파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외교적 대응도 상당히 서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이 유감을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어떤 주권국가의 영토와 영공도 침범할 의도가 없고, 침범하지도 않았다”며 “미국의 일부 정객과 매체가 이번 일을 구실 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는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더욱 꼬여 갔다.


중국 외교라인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 그리안해도 정찰풍선이라는 자책골을 선보인 중국당국이 사건 수습 국면에서도 전랑외교식 태도를 버리지 못함으로써, 미중간 외교갈등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고, 오히려 미국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이 되었다.


미국은 즉각 중국을 향한 거센 공세를 재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중국이 군수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해온 사실이 지난해 러시아 세관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것이 WSJ의 보도내용이다.


또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러시아가 지난해 서방의 제재 속에서 반도체의 약 40%를 중국·홍콩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속에서 미국의 동맹들로부터 수입선을 다변화했으며, 그 결과 중국, 홍콩, 튀르키예(터키)가 유럽연합(EU)을 대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관련된 대 러시아 제재 위반 사실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단 중국은 미국의 계속될 공세를 방어하며 역공 기회를 노리는 한편, 러시아를 비롯한 '자기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다지기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을 2∼3일 러시아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4일 공개한 것도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친러시아 정책을 강행할수록 중국은 미중간 디커플링이라는 수렁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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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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