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에도 추진되었던 종전선언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종전(終戰)선언은 추진됐었다.

그 당시에도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서둘러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 2007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 1면

10월 5일자 중앙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3~4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다.

역시 지금과도 판박이다.

▲ 2007년 10월 5일자 중앙일보 1면

당시 전문과 8개 조항, 2개 별항으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는 “남과 북이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 2007년 10월 8일자 조선일보 3면

그런데 조선일보 10월 8일자에는 이러한 종전협정에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는 기사도 실려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 빼고 무슨 평화 논의?”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빠질 수도, 포함될 수도 있다니?”하면서 중국이 “섭섭한 정도를 넘어 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고 2007년 9월에 시드니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 된 내용인데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도 화답했다고 쓰고 있다.

더불어 종전협상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시기는 미정이라는 기사도 함께 있다.

2007년 10월에도 거론되었던 중국배제론

▲ 2007년 10월 5일자 중앙일보 4면

재미있는 것은 정전협정 당사자로 북한은 중국을 빼자고 했고 남쪽은 오히려 중국을 넣자고 주장했다는 기사이다.

즉,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전협상의 당사자를 미국·북한·중국이 아니라 남·북·미의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중국배제론’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군을 배치시키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북한은 들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종전선언이 갖는 문제점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가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면서 남북간 군사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 2007년 10월 6일자 중앙일보 6면

이러한 중국 배제론이 나오자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기사도 실렸다.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바로 그러한 문제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그야말로 똑 같다.

2007년 10월에도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 비핵화 우선' 주장한 미국

그런데 종전선언의 추진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핵화 이전엔 종전선언 없다”고 말이다.

▲ 2007년 10월 6일자 중앙일보 6면

10월 6일자 중앙일보는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4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논평하면서 ‘환영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는 했어도 ‘공동성명 내용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인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대목에 대해서도 찬반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그들이 강조한 건 오직 ‘북한비핵화’와 ‘6자회담 성공’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 27일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전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18년, 종전선언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추진해야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똑같은가?

변한 것이 없다.

너무너무 똑같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올 년말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더불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체는 2007년이나 2018년이나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7년이나 2018년이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이번 판문점선언은 최대 관심사였던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남과 북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로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어떠한 돌출 변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은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2018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로 가는 길목을 연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제 첫술을 떴는데 종전선언까지 서두르는 것은 연목구어다.

먼저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관련 물질들,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모두 폐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종전선언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들뜬 마음에 일을 그르치지 말기를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