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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1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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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기념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 상원의원 20명 중 16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요한 체제 보존 수단인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진단이다. 


VOA가 지난 24일~26일까지 미 상원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타난 결과인데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낸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반면 회의적이라고 답한 의원은 16명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원의장 대행인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순 있지만 핵 무력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도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으로 이번 대화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내다본 16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은 VOA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순 있지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 매우 애써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핵을 포기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리비아와 남아프리카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핵무기 보유를 체제유지 보장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코커 위원장도 앞서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핵 시험장 폐기를 선언했을 때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침대에서 노후의 생을 마감하는 티켓”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마틴 하인리히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 동안의 역사가 보여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발언들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면서도 비핵화 협상 자체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의원은 회의감을 갖는 것은 건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은 친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진 상대와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회의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회담이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검증되기 전까진 북한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지 여부는 검증을 통해서만 신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이 말하는 모든 것에 자신은 회의적이라며, 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직까진 말뿐이고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 요건”으로 협상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데이비드 퍼듀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인호프 의원은 김정은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믿어보자며, 북 핵 포기를 이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신뢰를 두는 쪽에 무게를 뒀다.


퍼듀 의원은 이번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며 상황이 예전과 다소 다르다고 진단했다.


현재 김정은은 미국이 기대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에 진지하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비핵화 조치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게 되고 김정은이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좀 더 낙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서열 2위인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와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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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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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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