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007년 vs 2018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 논쟁

그때도 그랬다.

남북은 2007년 10월 3일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

그 당시에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의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었다.

“북한 핵”으로 명기하지 않고 “한반도 핵문제”로 표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다.

지금하고 너무나 똑 같다.

▲ 조선일보 2007년 10월 8일 4면

당시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당시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은 “북핵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핵 문제’라고 쓴 것 때문에 잘못하면 앞으로 핵 폐기 단계에서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한 근거로 북한은 남쪽에 있는 관련 핵시설, 미군의 핵우산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남한 내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1991년 모두 철수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지만 북한은 아직도 남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판박이다.

지금도 ‘한반도 비핵화’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쓰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핵이 제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핵없는 한반도, 동행이 시작됐다”(4월 28일, 경향 1면)

“완전한 비핵화 첫 명기, 북미회담 길 열었다” (4월 28일, 한겨레 4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첫 명문화” (4월 28일, 한국 1면)

“완전한 비핵화 문을 열다” (4월 28일, 동아 1면)

“한반도 전쟁없다, 완전한 비핵화·올해 종전” (4월 28일, 서울 1면)

“완전한 비핵화로 핵없는 한반도 명문화” (4월 28일, 세계 1면)

“전쟁은 없다, 완전한 비핵화 선언” (4월 28일, 국민 1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 (4월 28일, 한국경제 1면)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더 이상 전쟁없다” (4월 28일, 서울경제 1면)

“완전한 비핵화, 남북정상 합의문에 처음으로 명기” (4월 28일, 경향 2면)

어디 이뿐인가?

수두룩하다.

이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면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지 ‘한반도’라는 단서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는 듯 하다.

그래서 청와대는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 명시 주목, 김정은 육성도 있어”(4월 28일, 동아 3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연고로 “판문점 선언 비핵화 첫 명시”(4월 28일, 서울 4면) 식으로 앞부분의 ‘한반도’라는 조건부를 삭제하고 그냥 쓴다.

그런데 ‘한반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는 사실은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2007년에 이미 겪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교훈을 아예 깡그리 잊어 먹었는지 이번에도 또 그 단어로 놀아나고 있다.

박재균 전 장관의 지적이 지금도 그대로 100% 유효하다.

2007년 10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을 오늘 그대로 베껴써도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왜 이런 데자뷰를 또 느껴야 하는가?

우리는 묻고 싶다.

김정은이 북핵 제거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그뒤에는 중국과 동맹맺고 평화를 유지하면 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 있는 모든 핵을 다 내 놓고 진정한 ‘클리어 코리아’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이미 만들어진 수십개 중에 몇 개라도 은닉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김정은의 약속 한 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맡겨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해도 되나? 답을 해 보라!

2007년 vs 2018년 비핵화 내용과 시기 논쟁

▲ 2007년 10월 4일 중앙일보 8면

뿐만 아니다.

2007년 당시에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라고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더더구나 기한도 12월 31일까지 였으니 시한을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도 플루토늄-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명시 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시기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북회담으로 넘겼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 2018년 4월의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의 정상회담보다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훨씬 떨어지고 덜 구체적이다.

그런데도 2007년 10월의 약속은 완전하게 박살났다.

2007년 vs 2018년 완전한 비핵화 주장했던 미국 반응

▲ 2007년 10월 8일 조선일보 3면

하나더 있다.

2007년에도 남북회담에 이어 미북회담을 추구했었다.

역시 판박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때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남북회담이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비핵화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었다.

이 역시 지금과 똑같다.

하나 다른게 있다면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미흡하다고 해서 미국이 정상회담 수용을 망설였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없이 수용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때도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고 했었다.

▲ 2007년 10월 6일 중앙일보

당시 중앙일보 기사에도 빅터차가 등장한다.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담았어야 했는데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빅터차는 판박이처럼 똑같은 발언을 했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어 미흡하다."

종전선언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비핵화 이전엔 종전선언 없다"는 기사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되기도 전에 종전선언부터 하려 한다.

▲ 2007년 10월 8일 조선일보 6면

이 신문에서는 마이클 그린의 코멘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이루려는 노력 안보여 부시 행정부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는 제목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도 이와 너무 유사하다.

모든 것이 판박이다.

2007년 10월의 정상회담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다.

문대통령, 김정은이 아닌 대한민국을 유리그릇 다루듯 소중히 여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그렇게 다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체를 그렇게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서 김정은을 귀하게 모시는 이유는 뭔가?

그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