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wiki media]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북한이 일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재개할 경우 미국도 신뢰할 만한 대북 위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쿤스 의원은 “북한 지도자들이 그 동안 해온 행적들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이 이번엔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그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상당히 줄이겠다거나 비핵화하겠다거나, 또는 사찰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이후 행동을 다시 바꿔버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쿤스 의원은 또 “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면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무기와 그 역량,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줄이는 대가로서만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쿤스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친선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기 전 먼저 매우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이런 것들이 이뤄졌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과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북한이 매우 작은 진전을 보였을 때 다른 나라들은 매우 급히 제재 완화에 나서고자 했었다”면서 “이번엔 그래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으로부터 명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바람직한 목표이며 한국인들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훌륭한 결과일 것”이지만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이루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쿤스 의원은 이어 “김정은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재개하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재와 군사 행동에 관한 신뢰할 만한 위협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만약 김정은이 다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미국도 신뢰할 만한 대북 위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쿤스 의원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미국이 강력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만 평화의 기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쿤스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 받는 대신 일부 ICBM과 핵탄두를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다”면서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핵무기와 ICBM 역량을 제거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최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홍보성 발언이나 행동에 의해 흔들리거나 설득 당해선 안 된다”면서 “김정은은 핵이나 ICBM 시험을 중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아직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협력해야겠지만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감안했을 때 북한에 적절하게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