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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6 17:36:00
  • 수정 2018-04-26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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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빼고는 모든 의제를 합의했다”는 말은 곧 회담의 진짜 목표와 핵심으로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 [뉴시스]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이 문을 연다.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열리게 된다.


홍보전문 탁현민이가 아마도 탁월한 대형 쇼를 연출해 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마치면 아마도 곧바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국민들을 세뇌시킬 것이고 또 다수의 국민들은 그 대형 이벤트에 들뜨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청와대는 “비핵화 빼고는 모든 의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말은 곧 회담의 진짜 목표와 핵심으로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가?

왜 미북정상회담의 중매를 섰는가?


트럼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딱 한가지의 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핵을 통해 이웃을 위협하는 그 못된 짓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합의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은 아무 의미 없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어정쩡하게 “남과 북은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합의했다”든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다면 이는 이미 남과 북은 합의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그 말은 곧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미국을 속이겠다고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고,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남과 북, 곧 ‘우리민족끼리’ 잘 할테니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에 통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인지 미국은 요 며칠간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에 대해 확인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확실한 비핵화의 의지를 김정은이 약속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정말 또다른 결단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뽑았지만 그 대통령이 국가의 존망을 초래할 정도의 비상식적 결단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사회주의로 바꾸라고 밀어 준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보다 ‘우리민족끼리’를 더 우선하라고 뽑은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미동맹보다 ‘우리민족끼리’를 더 우선하는 자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그러한 일각의 우려를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는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김정은의 입에서 북한 비핵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완전 포기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언, 앞으로는 핵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얻어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일정까지 확답 받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두 번째의 방법은 김정은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분명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협상장을 털고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다.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함께 더더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또 한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정쩡하게 합의를 한다든지, 분명한 확언이 없는 합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제발 부탁한다.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대적 반격에 빠져들 수도 있다.


제일 어리석은 판단이 남과 북이 하나되어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을 속이려 들거나 설득하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


투명해야 한다.


결론이 딱 하나로 나와야 한다.


비핵화, 확실한 비핵화, 그야말로 핵없는 북한.

그 결론만이 답이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세계 10위 경제권의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쇼는 잠시 잠깐이다.

대국민 세뇌를 통한 마음잡기도 잠시 잠깐이다.


1달 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들통 난다.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길로 갔는지, 어떻게 국민을 속이려 했는지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제발 속이려 들지 말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기를 바란다.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러한 속시원한 합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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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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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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