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야당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하며 "대장동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감사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오후 3시께 감사에 참석해 검찰 수사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가 만약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받는 경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며 "오늘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 날이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바로 오늘 영장을 집행한 건 국회에 대한 도발이며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자 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검찰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외부 출입문에서부터 1층 출입문, 그리고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출입문, 부원장실까지 진입을 했는데 그 와중에 한번도 영장 제시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며 "이 점에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해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 공세도 지속했다.

권칠승 의원은 "감사원이라고 하는 사정기관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경에서 입장 번복을 하고 그 다음날 사실상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갖고 있는 주요 감사에 대한 권한 등의 부분은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 자체에 유보 돼 있고 감사위원의 의결을 따르게 돼 있다"며 "감사원장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합의제 기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부위원장이 체포되고 검찰 압수수색이 제기된 이유 하나 뿐"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는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수사팀은 건물 1층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며 "변호인 참여권 보장도 알렸다. 통상적인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난 2017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압수수색 방해행위에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말이 바뀌면 내로남불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의원도 "(검찰은) 건물 1층 관리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는 고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중대한 사건에서 압수수색 집행 절차를 어겼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용 부원장 구속은 개인 비리 때문이다. 야당 당사에 민주연구원이 들어가 있어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야당 침탈, 야당 당사 침탈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도 "야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집행을 막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진실은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 진실이 그 끝을 향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서 민주당 운명을 걸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의 자금 흐름이 결국 김용 부원장까지 전달된 것으로 인정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김용이 그럼 불법 대선자금의 몸통이냐, 국민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며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과 지난 7월19일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김의겸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익명의 제보자 및 한 유튜브 매체 기자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주장의 근거로 재생했다. 해당 유튜브 매체 소속 기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격앙된 목소리로 "매번 허황된 거짓말을 한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명백하게 김앤장 변호사가 누구누구라 특정되고, 이세창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한 장관과 개인 인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기초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팩트를 가지고 질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국감장에서 근거 없고 국정과 관련없는 영상이 시연돼 유감"이라며 "질의 순서나 내용을 볼 때 편향적인 매체가 각본을 쓰고, 민주당 의원이 주연을 하고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영상의 촬영장이 된 듯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도 "조금 전에 이세창 전 총재가 '오늘 국감에서 제기된 주장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 금시초문이다. 법적 책임을을 묻겠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다른 것보다 오늘은 국정감사. 사적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의원도 "지금 (오후) 9시부터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서 김의겸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방송 첫머리에 내보내면서 결국 국정감사장이 더탐사에 낚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이 진행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심야까지 계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놓고 맞붙은 여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두고도 충돌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이 밈스(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와 SI(특별취급첩보)의 용어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자 "밈스나 S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원장, 사무총장으로 앉아서 감사원이 검찰의 길잡이가 됐다는 국민적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이 "군사용어에 대해 얘기해서 즉답을 못했는데 밈스, SI는 풀네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정도 즉답 못한 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건 의원님이 좀 너무하신 거 같다"며 "군사 관련 문제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다"라고 응수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항의를 표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감사 속개 이후에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질의 태도를 지적하는 김도읍 위원장에게 "이 사람아"라고 소리치면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1982년생으로, 1964년생인 김 위원장과 18살 차이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질의 시간이 종료되고도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가자 "왜 답변을 못 하게 하나. 실컷 불러놓고. 답변하면 고함지르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보좌진과 협의하라. 내 말이 틀리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다"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질의 순서를 넘겼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걸 왜 보좌진하고 합니까. 이사람아"라고 고성을 질렀고 여당 의원들은 즉각 "왜 이렇게 막말을 하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사과 요구에도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은 "말은 가려서 하라"고 경고한 뒤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참고 넘어가겠다"며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