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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경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 경제성장률 발표 돌연 연기한 중국 - 경제 데이터 접근 막는 중국, 수치 조작 가능성도 - 경제상황은 악화중, 시진핑 3연임으로 미래 불투명
  • 기사등록 2022-10-22 0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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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발표 돌연 연기한 중국]


중국 당국이 예정되었던 경제성장률 발표 및 여러 경제전망보고서 등 경제지표들의 발표를 돌연 연기하고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까지 관련 코멘트를 삼가 달라고 요청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당대회 기간 전후로 모든 경제지표 발표 및 코멘트까지도 봉쇄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당대회 기간 전후로 모든 경제지표 발표 및 코멘트까지도 봉쇄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최근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투자기관뿐 아니라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중국 지사에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전망을 포함한 민감한 중국 정치 관련 코멘트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미 발표한 중국 경제 보고서가 철회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부동산 중개 플랫폼 베이커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 전망 보고서에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분석을 담았다가 며칠 만에 보고서를 삭제했는데, 회사는 표준화되지 않은 표본을 사용했다며 돌연 철회했다”고 WSJ은 전했다.


결국 공신력 있는 경제지표를 내놔야 할 중국 당국이 지난 주에 발표되었어야 할 무역 통계 발표를 취소했고, 17일에 공표했어야 할 3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돌연 연기한데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조차 못 하도록 막은 셈이다.


이에 대해 WSJ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경제 대국이 약속한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 평가했다.


[중국은 왜 경제지표 발표를 연기했을까?]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왜 경제지표들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을까? 가장 가까운 이유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제20차 전국대표자대회(당대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떄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3분기 중국경제지표 역시 매우 암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이 있는 당대회에 그러한 부정적 지표를 발표해 분위기를 깨서는 안 된다는 당국의 지시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빅터 쉬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말을 빌어 “국무원 지도자들이 경제지표가 당대회의 ‘승리 분위기’를 떨어뜨릴까 봐 두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당대회는 모든 초점이 시진핑 주석에게 맞춰져 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시책은 시진핑 체제에서 시장 경제마저도 당의 통제안에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NYT는 “지난 25년 동안 중국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관료체제로 운영됐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대회에서 정치 및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시 주석은 ‘통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중국은 시장 경제 질서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시 주석이 정치적 통제와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 당국 내) 경제 ‘개혁가’들은 당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데이터 접근 막는 중국]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 당국이 중국의 주요 경제 관련 수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WSJ은 19일자(현지시간) 다른 기사에서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고조되면서 중국 경제 관련 수치를 확보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듣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단서를 얻고 싶어 하지만, 중국 내에서 경제 수치와 견해 표명에 대해 민감해하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분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 통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난해 중국 통계당국과 민간 연구소들이 이미 발표했던 경제 데이터를 취소하거나 비공개로 돌린 사례가 속출했다”면서 “정부 정책에 의문을 표했던 저명 애널리스트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WSJ은 심지어 “중국 전역의 트럭 물류 정보를 제공하던 한 스타트업은 지난해 12월 관련 발표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중국 정부와 자국민들에게만 공개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중국 내 이코노미스트들이 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해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그러면서 “한 미국 투자회사 관계자는 중국 정보에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전례가 없는 이번 일로 중국 경제 통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 월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개 일정은 잘 지켜왔다”며 “중국이 점점 더 시장과 멀어지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진핑 독재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중국 투자에서 점점 발을 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지표, 조작 시도하는 듯]


그런데 이렇게 대외적인 경제지표 발표를 전면 중단한 중국 당국이 은근슬쩍 “중국의 3분기 GDP가 상당히 반등했다”는 코멘트를 내놓아 중국 당국이 통계자료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당대회를 계기로 경제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반등했고,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미미하며 고용시장도 매우 안정적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장 제기되는 의문은 그렇게 중국 경제지표가 양호하다면 당대회 기간중에 발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분위기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발표가 현재 나타난 중국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 당국의 코멘트와 중국 내 경제 현실과의 언발란스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경제 통계를 마사지해 왜곡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중국 당국이 이미 그러한 예들이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 인구통계조차 원래 발표 예정일보다 6개월이나 늦추면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수치를 발표한 바도 있었다.


[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


중국 당국은 일단 3분기 경제성장률도 반등했고,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미미하다고 했다. 또한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라 했지만 현실을 보면 이 모두가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하기야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4%쇼크’라고 할 정도로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반등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는 지표들은 올해 중국 당국이 계획했던 5.5%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대대적 반등을 했어야 할 3분기 들어서도 가뭄·폭염으로 인한 전력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부분 봉쇄가 이어지면서 내수가 둔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도 감소하면서 안팎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은행(WB)도 최근 발간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물가는 어떨까? 중국 소비자물가의 지표로 통하는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들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중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 당국이 돼지고기 가격 폭등에 민감한 이유는 곧바로 소비자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 대비 2.7% 올라 2년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했으며, 8월에도 2.5% 상승한 데 이어 9월에도 2.8% 올라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중국 당국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안정적이라는 고용률은 어떨까? WSJ은 “지난 7월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19.9%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민간 기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청년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외친 “취업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진핑 3연임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시진핑이 공산당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념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말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중국 경제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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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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