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중국에 추월당할 뻔...땡큐 시진핑”]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시진핑의 3연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땡큐, 시진핑(Thank You, Xi Jinping)”이라는 야유성 칼럼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시진핑의 3연임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땡큐, 시진핑(Thank You, Xi Jinping)”이라는 야유성 칼럼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인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가 쓴 이 칼럼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을 앞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친애하는 시 주석께(Dear President Xi)”로 시작하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브렛 스티븐스는 이 글에서 우선 “세 번째 총서기 임기를 시작하시는 데 대한 우리나라의 감사와 축하를 받아 달라”고 운을 뗀 뒤 “10년 이상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면서 사실상 시 주석을 비꼬았다.

스티븐스는 이어 10년 전 시 주석이 집권할 당시의 중국에 대해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저격했다. 즉 “10년 전 많은 서구 국가는 당시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이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면서 “또한 부유한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스티븐스는 그러면서 “상류층 미국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것도 이 시기였다”고 언급한 후 “중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던 고대의 영광을 되살릴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적었다.

스티븐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부터 이어진다. 시 주석 집권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중국 상황을 들여다보며 10년 전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신장(新彊) 위구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구(舊)소련 시절 강제수용소에 비교할만하고, 시 주석이 내세우는 경제 개혁은 사실상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체제로의 퇴행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스티븐스는 이어 “시 주석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은 일본의 재무장을 부채질했고, ‘미국은 대만과 함께 싸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만을 끌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스는 또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군사와 경제력을 앞세운 하드파워가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앞설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중국은 무서운 국가로 받아들여지게 됐지만, 시 주석 당신의 권력이 강해진 것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스티븐스는 더불어 “시 주석이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자유세계와 비자유 세계의 경쟁에서 자유세계에 유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 대신 NYT의 동료 칼럼니스트인 톰 프리드먼을 인용해 “시 주석 치하의 중국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스티븐스는 그러면서 “미국 시스템과 정치 지도자들은 결점이 있고 과거의 장점들도 퇴색했지만, 시 주석 체제의 암울한 중국을 대안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 시 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설명과 함께 ‘편지글’을 마무리했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미국에게는 이익”]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날 그렉 입(Greg Ip)이 쓴 글을 통해 “미국 지도부는 시 주석이 이념만 앞세운 나머지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어 미국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줄었다”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월스트리트저널도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의 ‘그렉 입’은 이어 “시진핑 주석 취임 이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시장주도적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키워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세계속의 중국’으로 자리잡기를 원했고, 미국 역시 중국에 더 투자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시 주석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이후 미국의 이러한 희망은 시들었고, 미국의 포용정책 역시 포기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그렉 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인 러쉬 도시(Rush Doshi)가 쓴 “롱 게임: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이라는 책과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의 “백년 마라톤: 미국을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비밀 전략”을 인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념적, 지정학적 패권을 놓고 미국과 장기적인 투쟁을 해 왔다”면서 “시진핑은 사실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패권전략을 뛰어 넘어 서둘러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훈시한 도광양회(韜光養晦;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전략을 버리고, 성급하게 유소작위(有所作爲,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달성한다)로 나아갔는데 시진핑의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이 군사적으로도 단순히 미국을 방어하고 거부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항공모함, 고성능 함정, 상륙부대, 해외시설 등에 힘을 쏟게 되었고, 노골적으로 주변국들에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먼 거리의 섬과 해역을 점유·점거하기 시작하자 미국도 중국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그러한 강공 정책이 중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그렉 입’은 “시진핑의 그러한 정책은 서구국가들의 모호함과 분열을 상쇄시키면서 결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한 때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독일도 이젠 중국을 비판하는 국가로 돌아섰으며, 비동맹 인도도 미국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었고, 친중국가였던 필리핀마저도 다시 미국의 동맹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렉 입’은 이어 “중국은 10년전만 하더라도 세계은행이 예측한대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진핑 임기 시작 이후 고령화나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많은 경제적 변수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시진핑은 나름대로 경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내부 피드백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바람에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만 하더라도 시진핑은 무리하게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 놓았고, 빅테크 기업 탄압으로 기업 의욕을 무너뜨렸으며, 여기에 제로코로나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중국 경제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그렉 입’은 평가했다.

실제로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기업가 정신이 극대화돼 중국의 IT기업들은 미국을 추월할 기세였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공산당 지배를 강조하며 기업가들의 무릎을 꿇렸는데, 대표적인 예가 중국 최대의 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이었다. 마윈은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다 시 주석에게 미운털이 박혀 엄청난 보복을 당했다. 이후 중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은 현격하게 후퇴했다. 그러다보니 이들 기업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중국 IT 기업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WSJ은 “중국의 내로라하는 IT기업 리더들은 자신은 중국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식들에게는 성공하려면 중국을 떠나라고 권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년부터 중국 경제는 급 하향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집권하기 전만 해도 두 자리수의 성장을 해왔었는데, 집권 이후 중국의 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고, 2015년부터는 6%대로 하락했으며,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2%대까지 추락했다.

그래서 WSJ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으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며 “미국의 지도부는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한 것이다.

[시진핑 3선 이후, 중국은 더 희망없는 나라될 것]

시진핑 주석이 3선을 넘어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인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기반을 둔 ‘프리덤하우스’의 마이클 J 아브라모위츠(Michael J Abramowitz)의 말을 빌어 “과거가 프롤로그라면 시진핑의 3선 임기는 중국 내에서 더 많은 인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를 더욱 공격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내놓았다.

중국의 중앙당교 교수였던 차이샤도 더타임스에 “결국 3선에 들어선 시진핑은 더욱 대담해지면서 체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이 이미 폭발시킨 내분과 분노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파벌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잔인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렇게 시진핑 3선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진핑 스스로 체제 안정을 위해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 체제의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