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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마이웨이? 미북정상회담 포기를 염두에 두는걸까? - 빅터 차,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 등 선언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다 주장 - 미국, 영변핵시설·핵실험장 안중에도 없어. 북핵 ZERO화가 목표 - 노동신문은 22일에도 미국을 '미제'로 지칭 비난 지속
  • 기사등록 2018-04-22 13:25:56
  • 수정 2018-04-2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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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한이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보유국 자신감, 착각인가? 오만인가?
-확연히 다른 미국의 북핵다루기, 북핵 ZERO 선언!
-4월 22일자 노동신문, 계속해서 미국을 '미제'라 칭하면서 비난 지속


▲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이 회의를 김정은이 주재했다. [KCNA]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김정은의 큰 결단이라고 칭송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들에게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는 왜곡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관련기사: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언급 없이 핵무력 완성 선언]


빅터 차, 북한이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다!


한때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철회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span>악시오스>Kim Jong-un's art of dealing with Donald’라는 기사에서 빅터 차의 견해를 실었는데 여기에서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는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으로 북한이 사실상 이미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이어 "(김정은의 이런 발언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북한의 의도와 관련,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Kim Jong-un's art of dealing with Donald]


김정은의 핵보유국 자신감, 착각인가? 오만인가?


지금 김정은은 미국과 잘 협상만 하면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일까?

곧 미국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핵 및 미사일 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일까?

누구로부터 그러한 언질을 받게 되었을까?

이러한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답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남쪽의 문재인 정부로부터 언질을 받은 것은 아닐까?


확연히 다른 미국의 북핵다루기, 북핵 ZERO 선언!


그러나 미국은 북한 김정은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보면 영변핵시설이나 핵실험장 폐쇄 등은 아예 첫단계 계획에서 빠져 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현재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의 폐기부터 시작된다.


물론 북한의 협상 전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복안을 아베 총리와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는 아베 총리에게도 약속한 사항이다.


심지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조차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윽박지른다면 북한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말고는 전부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ZERO, 미사일 ZERO”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트럼프의 계획과 김정은의 복안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단 둘이 있게 해 주면 어떤 방식으로든 김정은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는 말을 안보팀에 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2일자 노동신문, 계속해서 미국을 '미제'라 칭하면서 비난 지속


또한 주목할 것은 김정은의 4월 20일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는 점이다.


4월 22일자 노동신문은 6면에 "남조선단체들 미제 침략군 유지비 삭감을 요구", "침략의 주역을 놀고 있는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 "가리울 수 없는 '반테로(테러)전'의 진면모" 이렇게 3꼭지의 반미 기사들을 게재했다.


"남조선단체들 미제 침략군 유지비 삭감을 요구" 기사 같은 경우는 물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하면서 쓴 기사이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다.


20일자에도, 18일자에도 미국에 대한 비난 기사는 계속 있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북정상회담이 과연 순항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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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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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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