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굴기’ 정조준한 美의 초강력제재]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중(對中) 수출 통제 조치를 강행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을 정조준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면서 “인공지능(AI), 수퍼컴퓨터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팅(연산) 반도체 뿐 아니라, D램·낸드플래시(낸드)처럼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키워 온 메모리 분야에서도 첨단 제조장비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중국을 정조준한 반도체 관련 신규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미국이 일개 기업이나 장비가 아닌 한 국가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밝혔다. 그만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번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나?]

이번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는 한마디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기를 펴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통제조치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상무부가 수퍼컴퓨팅에서 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의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 예를 들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14㎚ 이하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말이 허가지 사실상 전면 금지라고 보면 된다.

특히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진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에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어서 한국 기업을 특별히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서 YMTC의 경우, 최근 애플 아이폰용 낸드플래시 공급사로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다. 미국 정부로선 이들 메모리 업체가 낸드를 넘어서 고성능 D램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더 성장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상무부는 두번째로 중국의 슈퍼컴퓨터 및 AI에 들어가는 모든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통제 대상이다. 이들 제품들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28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려 기업’으로 등재돼 수출이 어렵게 된다.

주목할 것은 여기엔 미 상무부의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의 기술장비를 쓸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지난 2020년 중국 IT기업인 화웨이 제재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 바 있다.

결국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재 범위는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 중국 제재조치, 반도체굴기 꺾겠다는 것]

이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조치는 한마디로 획기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특정 기업(화웨이), 특정 장비(극자외선·EUV 장비)를 중심으로 제재를 했지만, 이번에는 슈퍼컴 산업 전반, 메모리 반도체까지 포함한 반도체 장비 전반에서 수출 통제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 대 중국 반도체 제재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NYT도 이에 대해 “냉전 이후 특정 기술과 기업에 집중했던 미국 수출 통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정도다.

실제로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은 슈퍼컴퓨팅 분야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고, 2030년 AI 분야 세계 리더가 되려 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적 이해 관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통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내 산업뿐 아니라 중국 등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중국이 스파이 행위와 기술 이전 강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둑질'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어 수출통제 같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발하는 중국, “美, 이성 잃었다” 맹비난]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격분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통제조치가 발표된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국의 기술력을 이점으로 삼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제하려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영원히 공급망의 최하단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무기화하지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는) 자기 봉쇄이자 자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과학기술 패권을 수호할 필요에 따라 수출 관리·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했다”면서 “이런 수법은 공평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도 9일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범위를 대폭 확대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협력과 무역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자유무역에 대한 야만적 일격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중국 시장과의 단절은 ‘상업적 자살’(商業自殺)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당장 흔들리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정책으로 벌써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25개의 중국 기업을 추적하는 ‘중국반도체 ETF(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는 10일 정오까지 거의 7%가 하락했으며, 상하이푸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상하이에 상장된 첨단 미세 가공장비를 포함한 제조업체들은 무려 16% 가까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중국내 반도체업계에 대한 충격이 크다는 의미이다.

[한국에 주는 영향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심사대상으로 적용되면서 예외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며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도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고 슈퍼컴퓨터 사용 제품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를 교체하고 공장 규모를 증설하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준공된 시안의 삼성전자 낸드공장과 2006년 완공된 우시 SK하이닉스 D램 공장의 경우 최근까지 계속해서 설비 증설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의 투자를 해 왔는데, 앞으로 추가 투자시 당연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이 대 중국 제재에 참여하는데 한국만 예외로 할 경우 미국의 제재 효과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기업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독으로 도입한 통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외국 경쟁기업이 같은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 비중이 가장 높은 대만 당국은 상무부 발표 이후 “대만 반도체 산업은 국제법을 따른다”고 밝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