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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시진핑 3연임 성패 가름할 6가지 요소 - 당대회 전초전 7중전회 9일 이미 시작 - 아직도 권력투쟁은 진행중, 총리/상무위원 구성 중요 - 당대회에서 시진핑 권력장악전망, 밝지 않아
  • 기사등록 2022-10-10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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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전초전 7중전회 이미 시작]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게 될 오는 16일의 대관식을 앞두고 그 서막을 여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7중전회는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약 170명이 모여 비공개리에 개최하는데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공식화하는 20차 당 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7중전회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 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당의 성취를 정리하고 현재의 정세와 당의 임무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한다.


여기서 당 총서기인 시 주석이 당 대회 개막식 때 19기 중앙위원을 대표해 발표할 업무보고 초안을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어 중앙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20차 당 대회에 제청하게 된다.


[당대회에서 지켜봐야 할 6가지 포인트]


사실 베이다이허 회의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겠지만 중국의 정치는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시진핑 3연임이라는 초석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내부의 권력투쟁은 당대회 기간중에도 치열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시 주석의 세력에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을 배경으로 한 후진타오 전 주석, 상하이방으로 불리는 장쩌민 전 주석 세력들이 치열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권력 주도권을 향해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투쟁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이번 16일의 당대회를 공고하면서도 폐막일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8, 19차의 전례에 비춰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폐막일을 알리지 않은 것은 아직도 유동적인 부분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장 주목해야 할 날은 당대회 폐막일 이후 바로 그 다음 날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20기 1중전회)다. 바로 이날 시 주석이 앞장선 가운데 서열순으로 최고 지도부 7명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권력의 핵심이지만 권력투쟁은 이들뿐 아니라 최소 6가지의 포인트를 읽어봐야 구체적인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차후 중국 권력 구도를 파악할 6개 지표로 상무위원회 구성, 차기 총리, 정치국 구도, 시 주석에 대한 영수 호칭, 시 주석의 직책 추가, 당헌 개정 여부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 시진핑 주석에 대한 영수 호칭


사실 이번 당대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의 문제다. 홍콩의 명보는 “당장 개정안에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여기서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또한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당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당장 개정을 통해 '원톱'으로서의 시 주석 위상과 권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명보는 지난 5월 23일에도 '핵심'이라는 칭호를 가진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에서 '영수'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서 ‘영수’라는 호칭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호칭이 그동안 중국에서 마오쩌둥에게만 쓰였기 때문이다.


이 호칭은 덩샤오핑 이후에는 '일인자' '핵심'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그런데 시 주석은 2016년 당대회에서 '핵심'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에도 반영됐다. 그런데 시진핑 충성파들은 이를 넘어 ‘영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에서 '영수' 또는 '인민의 지도자'로 공식화한다면, 마오쩌둥과 동일시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시 주석이 절대권력자로서 3연임을 넘어 장기 집권의 길로도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충성파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영수’ 호칭 공식화에 실패한다면 개인 숭배 구축을 거부하는 세력의 저항에 직면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문화대혁명이라는 대참사를 부른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덩샤오핑이 '1인 체제' 불식을 위해 '집단지도체제'의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덩샤오핑 추종자들이 시진핑 충성파들을 제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중국의 권력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누가 6명의 상무위원으로 지명될 것인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권력구도를 살펴보는 중요한 또 하나의 창은 시진핑 주석을 제외한 6명의 상무위원에 누가 들어가느냐의 문제다.


이미 선출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대의원 2천296명은 당 대회 기간에 200명에 가까운 중앙위원과 150여명의 중앙후보위원을 선출해 당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중앙위원회의 핵심인 정치국원 25명이 정해지고, 그 가운데 최고지도자 그룹인 상무위원 7명이 확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와 그 윗선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도가 어떻게 짜이는지를 보면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상무위원에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이 지명된다면 중국 권부가 완전히 시진핑세력 일색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주석을 포함해 5명이 상무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상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진핑 세력이 최소 4명을 넘는다면 시 주석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상무위원 유임과 함께 왕양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주석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에 진입한다면 시 주석으로선 사실상 정치의 주도권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커창·왕양·후춘화 모두 후진타오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59세의 후춘화는 후진타오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리틀 후'로도 불리며 그동안 시진핑의 후계자로 까지 거론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후춘화가 상무위원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차기 구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목을 끈다.


(3) 총리는 누가될까?


또 하나의 주목거리는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누가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자 심복인 리창 상하이 서기를 리 총리 후임으로 올려야겠다는 의중을 비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리창이 총리가 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나아가는 길에 공산당내에서 방해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왕양 전국정협 주석 또는 후춘화 부총리가 총리 자리에 오른다면 또다시 시 주석은 ‘제2의 리커창’과 동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주석의 권력도 제한적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 정치국 구도는?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상무위원 7명 이외에 18명의 정치국원이 누구의 세력으로 구성되느냐도 시 주석의 권력 향배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현재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9명이 은퇴할 예정”이라면서, “시 주석이 다수의 지지 구도를 만들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5) 시진핑의 타이틀 변화는?


이번 당대회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공식 타이틀 변화 여부다. 시진핑은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중에서 핵심은 공산당 총서기다. 중국이 당 국가체제라는 점에서 당은 국가에 우선하고, 인민해방군 역시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자리다.


여기서 국가주석은 1949년 중국 건국 때부터 있었는데, 1975년 없어졌다가 1982년 부활한 자리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권한은 그다지 크지 않다.


(6) 당헌 개정 여부는?


또 하나의 주목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당장에 시진핑의 슬로건과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의 문제다. 5년 전인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교리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명시됐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아예 ‘시진핑 사상’으로 간단하게 바꾸면서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의 공산당 당장에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삼개대표론' 등의 교리가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명보는 지난 6일, “중국에서 헌법보다 상위로 인식되는 공산당 당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내 핵심 지위를 ‘수호, 확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 보도했다.


[시진핑, 과연 승승장구할까?]


지난 9월 하순, 베이징에서는 갑자기 쿠데타설이 나돌면서 시주석이 물러났으며 리커창 총리가 주석으로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다. 물론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러한 설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생각보다 막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3일 “중국 지도부는 지금 중국 부의 70%를 위협하는 부동산 위기, 민간시장경제에 대한 시진핑의 탄압 등이 유발한 복합 위기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진핑 권력의 몰락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시주석이 3연임을 하기는 하겠지만 과연 강력한 집권세력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시 주석이 밀고 있는 리창은 상하이의 코로나 창궐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차기 총리직을 맡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닛케이는 이어 “당대회를 며칠 앞둔 지금까지도 지도부 구성 문제가 안갯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과연 다가오는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떠한 권력 파워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국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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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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