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중국성장모델, 금융위기 다가온다!]

“중국에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고 중국 경제의 위기는 세계경제를 흔들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금융 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 부진, 막대한 국가부채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시장 폭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금융 위기를 촉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분석했다.

FT는 이어 홍콩에 본사를 둔 항셍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왕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경제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인프라나 주택 건설을 통한 경제 성장에 의존했던 오래된 모델은 본질적으로 끝났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의 투자주도성장을 주도해온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도 이미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유례없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 LGFV(지방정부융자기구)들이 자금 조달이 지극히 어려운 지경이고, 일부는 부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FT는 이에 대해 “지방 정부들은 막대한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토지 판매 수익에 의존해왔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데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국영 중국은행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약 970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규모에 해당하며 독일 경제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다.

물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LGFV의 구조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사용권 매각은 평균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자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그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LGFV의 토지사용권 매입액은 4000억위안(약 79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다. 반면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 줄었다.

이렇게 되면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당연히 LGFV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방정부조차 부채문제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어떤 지방정부의 경우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부동산을 통해 충당해 왔는데 그 자금원이 사라지니 당연히 부채는 늘어나고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면서 중앙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1~8월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4000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조3500억위안보다 무려 28.5%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만 하는데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동력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대출 제공 등의 대책을 내놓는 등 풀배팅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시장은 꿈쩍도 안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거용 건물 평균 가격은 1㎡당 1만6천200위안(약 326만원)으로 전월 대비 0.02% 떨어져, 월별 기준으로 3년 연속해 하락했다. 100개 도시의 주택 거래 가격도 1㎡당 1만5천970위안(약 322만원)으로 전월 대비 0.13%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당국이 국경절 연휴 직전인 1일 새 주택 구매 때 개인소득세 환급,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하, 일부 도시에 모기지 금리 하한선 하향 조정 등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망으로도 언제든 중국 당국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이유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진 탓에 중국 소비자들이 선뜻 주머니를 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건설회사들이 코로나 충격과 중국 정부 규제(투기단속)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새로운 아파트 공사를 사실상 거의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만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 살리기도 힘을 잃게 된다. 이는 동시에 입주를 못하게 된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동시에 모기지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운동을 불러오면서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중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티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1%(3000조원)가 ‘부실’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있고, 결국 LGFV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업어음 미상환 상태에 빠진 LGFV는 43곳으로 한달 전인 7월 말(27곳)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6개월 전인 2월 말에 비해선 3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정보업체 롄허투자자문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침과 중앙정부의 부채 관리 강화가 엇갈리면서 LGFV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위기, 금융 위기로 확산될까?]

지금 중국은 노심초사중이다.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지 현재로서는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위기가 예사롭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FT도 “LGFV 채권의 대량 부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경제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홍콩에 기반을 둔 컨설팅 회사인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로건 라이트(Logan Wright)도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갈수록 정치·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면서 “이미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확산됐고, 이는 금융위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디폴트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LGFV 채권 역시 디폴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공식 경제통계에도 없는 엄청난 부실채권이 되어 중국 경제를 강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올해 지방정부가 약 7조 5천억 위안(약 1495조원) 수준의 자금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실 중국의 LGFV는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중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LGFV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고, 또 투자붐을 일으켜 중국 경제를 살렸다. 그러나 그 달콤한 맛에 빠져버린 지방정부와 중국정부당국이 LGFV 채권을 과잉발행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데다 시진핑 주석의 단견으로 인한 부동산 압박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중국의 위기, 벗어나기 어려울 듯]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의 이러한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공식적으로는 2%대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EU상공회의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중국이 갖는 매력은 이미 사라져버렸다”면서 “탈중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눈을 뜬 중국 정부당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한다.

중국 경제의 위기가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회복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BBC는 지난 4일 “중국경제가 어려운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제로코로나 문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문제, 중국내 기후상황의 어려움, 시진핑 주석 3연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어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예측했다.

과연 장기독재의 길을 걷는 시진핑 주석이 이 난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다시금 중국이 ‘죽(竹)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