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력 對中제재, ‘화웨이식 제재 나선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황제대관식을 앞둔 중국을 향해 미국이 초강력 제재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자 지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 보도했다.

▲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자 지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했다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이 제재를 취하게 되면 미국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재 범위에 따라서는 전 세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NYT는 그러면서 “만약 시행되면 이 조치는 중국의 번성하는 수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시장을 치기 위해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 반도체 기술은 AI와 슈퍼컴퓨터,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다수의 중국 반도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제재도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이번 조치는 중국 테크기업 화웨이(華爲)에 적용됐던 가혹한 수출 통제보다 더 폭이 넓을 것”이라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적용으로 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특정한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美, 초강력 對中제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을 향해 초강력 제재를 시행하는 것일까? 일단 중국에 수출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기술이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과 핵무기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수민족 감시와 인권 침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제재조치를 중국이 자초한 것이라 본다. 시진핑 주석이 초강대국 중국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대한 패권 전쟁을 선언했고, 또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위협도 하고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의 기술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산업 발전을 제어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해 왔다. 지난 2020년 8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회사란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 바 있는데, 이때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됐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화웨이는 그 직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AMD에 인공지능(AI)이나 수퍼컴퓨터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제품을 중국·러시아에 수출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0월 들어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에는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美, 초강력 對中제재, 실시 효과는?]

그렇다면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중국을 향한 초강력 제재 조치의 예상 효과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대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게 취해진 제재 조치의 효과를 보면 이번 초강력 제재가 중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짐작해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활용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전자, 통신기기, 암호장치, 센서와 레이저, 항공전자, 우주비행체 등의 분야에서 대러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조치로 인해 한마디로 러시아의 국방 전력은 초토화되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사실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실시된 제재조치만으로도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관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중국 학자인 오빌 셸은 NYT에 “지난 두 달에 걸쳐 미국 당국자들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중간급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점점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빌 셸은 이어 “이런 구형 반도체들도 여전히 무기 체계에 핵심적 부품이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중국 회사들이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의 대 중국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렁속을 거닐고 있다. 중국 파운드리(위탁제조) 업체 SMIC가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14나노급 양산에 성공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문제는 상업성에 문제가 있어 그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SMIC가 생산했다는 7나노 칩은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극자외선(EUV) 대신 그 아랫급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이용해 7나노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본 시제품 수준 정도인데 이는 수율(생산 제품 대비 양품 비율)이 낮아 원가 계산도 안 나온다고 보면 된다. 14나노급 양산 문제도 이 역시 수율이 낮아 양산 체제를 갖추기에는 산 넘어 산이다. 그래서 중국 특유의 허풍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에서도 그 여파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2014년부터 총 7000억 위안(약 139조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독립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올해만 해도 8월말까지 줄도산한 회사 숫자가 무려 3470개나 된다.

이러한 중국 반도체의 몰락은 단적으로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봐도 된다. 자체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도입이 끊기다보니 반도체 자립의 꿈 역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영 과기일보 편집장을 지낸 류야둥 난카이대 신문미디어학원 원장은 지난 5월 중국 방송 대담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제 협력의 산물”이라며 “반도체 만들기가 원자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힘을 너무 우습게 봤다. 또한 반도체 또한 중국식 사회주의의 거국체제로 얼마든지 돌파해 갈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역시 착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족집게 제재를 가하니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국 반도체의 꿈 역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美, 초강력 對中제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의지할 곳은 한국밖에 없다. 중국이 칩4동맹 출범에 안절부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수입마저 차단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1~20년 후퇴할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중국의 국방력 육성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반도체 특위를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을 찾아가 “한국이 칩4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중국이 반도체동맹에 함께 참여하는 칩5동맹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을 하겠는가? 사실상 반도체산업이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을 미국이 본격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 미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이 수퍼컴퓨터나 AI 등 첨단 중의 첨단 분야만을 겨냥한 레이저 제재를 취할 경우, 당장 한국 기업들의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 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순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의 대 중국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대러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아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수출 통제 면제 조치를 처음부터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뒤늦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미국과 긴급 협의한 끝에 3월 초에 수출 통제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2의 인플레법이 되지 않도록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