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공격시 美군사개입 가능성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직접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진행자 스콧 펠리의 질문에 “그렇다(Yes).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진행자 스콧 펠리의 질문에 “그렇다(Yes).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물자만 지원한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병력이 중국 침공 때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해서라도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벌써 네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ABC방송 인터뷰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상호방위조약 5조를 언급하며 “일본, 한국,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개월 뒤 CNN 타운홀 미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재차 확언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8월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 위기가 고조되고 또한 미·중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재차 천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확연하게 달라지는 미국의 대만정책]

최근들어 미국의 대만정책이 확실히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수십년간 이런 태도를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에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이 독립국이 아닌 자국 영토 일부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수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아예 ‘전략적 모호성’ 폐기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버려야 한다는 요구들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면서 “인도·태평양 내 정세가 매우 복잡해 대만이 역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대만·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립 데이비드슨 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재직 시절이던 작년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6년 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내 여론이다. 미국에서의 반중 여론은 이미 70%를 넘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는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대만정책법안을 지난 14일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변되는 기존 정책을 탈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금의 미국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공 발언 배경은?]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왜 쏟아낸 것일까? 사실 이날 ‘60분’ 프로그램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른 강성 발언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통화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해외투자가 차단될 것”이라며 “마음을 달리 먹으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 중국 발언이 거침없는 것은 우선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중국을 때리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CBS의 ‘60분’ 프로그램에 나와 중국을 향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러시아는 미국에게 전혀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동시에 러시아는 변변한 군사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영원할 줄 알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로까지 보일 정도로 푸틴은 지금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중국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력을 통해 중국의 실체적 군사력도 상당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중국의 군사체계가 과거 소련의 교본을 그대로 답습한데다 사회주의 독재체제하의 군사전략 수행 능력의 한계도 이번 러시아가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더불어 대만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대만을 수호해야 한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만은 한마디로 중국 코 앞에 있는 ‘불침항모’이다. 대만의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어 중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의 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법이다.

또한 대만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일본 열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동시에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최선의 전략이기도 하다. 만약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간다면 당장 남중국해 전체가 위험해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마저도 해양 무역 수송로가 봉쇄될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대만을 중국의 손길로부터 지키는 것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대만 수호를 강력하게 외치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력을 파견해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미 무너진 ‘하나의 중국’]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대만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고, 각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만 해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7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총리, 14일 에드 마키 등 미 상원의원 5명, 21일 에릭 홀콘 인디애나 주지사, 22일 일본 중의원 대표단, 25일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 27일 팔라우 대통령, 30일 더그 듀시 미 애리조사 주지사 등이 대만을 찾았다.

그리고 9월에도 3일 투발루 총리 일행, 7일 스테파니 머피 등 미 하원의원 일행 8명과 시릴 펠레바 등 프랑스 상원의원 5명이 대만을 찾았다.

중국은 이러한 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그럴수록 이들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화제가 되고, 각국에서도 비중있는 뉴스로 다뤄주면서 화제성은 더욱 커지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준다.

이젠 정치인들의 교류를 넘어 경제적 차원에서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대만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에게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미있는 나라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바이든의 대만 수호 발언도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