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2 (일)
▲ 북한은 지금 장마당이 북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WT DB]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경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이제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경제학자가 보는 한반도 정세는 어떨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제시해야 북한이 수용할까?
BBC뉴스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사회주의 체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서울대 김병연 경제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 봤다.
▲ 3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김병연 교수는 지난해 9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펴낸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북한 경제의 베일을 벗기다)'라는 그의 영문 저서는 공식 통계가 없는 북한 경제의 '민낯'을 보여준 바 있어 그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주장해온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2%로 생각된다"며 "북한은 자신의 경제를 객관적으로, 총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
그게 북한이 대북제재에 타격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은 김정은의 친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김정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경제적 패키지"라며, "이 패키지에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발을 담그게 해서 공동으로 이익과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주민들 소득의 70% 이상이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의 내부 경제구조를 바꿔 북한 주민들에게 권한(empowerment)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경제적 패키지"는 과연 뭘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뛰어난 '외교 수완'을 보여줬다면 북한 정권의 '경제 IQ'는 어느 정도일까?
다음은 김병연 교수와 BBC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작년 북한 경제를 평가해 달라. 제재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인해서 작년 북한이 수출하는 금액이 37% 줄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은 -2%로 생각된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성장률은 올여름쯤 나온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다른 요인이 없으면 무역과 성장률 관계로 미뤄볼 때 마이너스로 보이고 예상치는 -2%로 보인다.
(북한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보인다.)
대북제재 영향이 확실히 있다.
수출이 37% 줄었다는데 영향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김정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그 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나온 건 현재 당하는 제재가 고통스러웠다기보다는 다가올 제재가 걱정됐기 때문에 선제대응을 한 것 같다.
현재까지는 무역은 충격을 받았지만, 시장에는 충격 여파가 아직 확실하게 미친 거 같지 않다.
충격이 시장까지 미치는 데에는 올해 초에서 6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봤다.
올해 하반기쯤에는 북한에 소득을 가진 모든 계층 모든 사람이 다 소득 감소를 경험할 것이고, 그럼 그들이 북한 정권에 불만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그때가 김정은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로 봤다.
Q. 시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설명하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과) 친구일 수 있다.
시장이 있으니까 경제가 돌아간다.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주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시장 활동이 북한 주민의 주요생계 원천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소득의 70% 이상이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김정은은 묵인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장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김정은 편이 아니다.
시장이라는 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북한 주민들만의 자율적인 공간이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이다.
그 말은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형 인간'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바뀌는 거다.
장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정권 기반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딜레마에 김정은이 빠져있는 거다.
탈북자들의 '자본주의 지지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1. 소유권이 사유여야 하나, 국유여야 하나,
2. 경쟁을 선호하는가, 반대하는가,
3. 일한대로 받는 게 옳은가 똑같이 받는 게 옳은가, 이 세 가지를 조사했다.
한국 사람이 100이고 탈북자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시장 활동 안 한 사람을 0이라고 하면, 평균이 50 정도 됐다.
몸은 북한에 있지만, 가치관은 남쪽으로 반쯤 기운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다.
▲ 북한-핸드폰-북한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기. 2014년 12월 17일 촬영Q. 2000년 중반부터 한국이 북한의 시장화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은 뭘 제시해야 할까?
유일한 해법은 경제적 패키지라고 본다.
패키지의 참여국은 한국만 들어가지 않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
비핵화 문제를 국제화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 모든 관련국들이 피해를 보는 경제적으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라는 건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생각해 둔 경제적인 패키지의 몇 가지 안이 있는데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으로서) 하나 제시할 것은 북한에 무연탄·철광·우라늄 광산을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 관리하는 방안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지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베트남 무연탄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은 품질이 좋다.
북한 무연탄 수요가 많다.
예전에 EU 통합과정을 보면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됐던 공동체가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란 것이 있다.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석탄과 철을 국제적 공동 개발, 관리하는 기관에 위임한 거다.
초국가적인(supranational) 제도를 만든 거다. 이와 비슷하다.
이 경우, 북한이 무연탄이나 철을 팔아서 핵자금으로 쓰지 못한다.
우라늄으로 핵개발도 쉽게 하지 못한다.
북한에는 우라늄이 많다.
우라늄이 있으면 전기만 있으면 언제든 핵개발할 수 있다.
이번에 폐기한다고 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영구적인 불가역이 없는 거다.
공동 관리하게 되면 북한이 우라늄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Q. 그럼 북한은 뭘 얻나?
대신에 거기서 나온 돈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거다.
제재 이전에는 북한에서 무연탄·철광·우라늄 판 금액이 10억 달러였다.
이 중 이윤이 80%였다.
즉, 8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다.
이 돈을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주면 북한 주민의 3개월 생활비다.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하면 전문 장비가 들어가니까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다.
세 배 더 많이 추출한다고 가정하면 북한 주민에게 9개월 생활비를 줄 수 있다는 거다.
제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
한중정치외교포럼 회장
전 한중문화협회 총재
전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
저서: 햇볕정책의 종언
한국통일문제의 현주소
용서와 화해의 정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