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체·지방은행 부실 '눈덩이', 부채폭탄 위기]

중국이 부동산업체들과 지방은행 부실로 부채폭탄의 폭발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17일 “올해 4월 허난성 내 여러 소규모 은행의 부실로 중국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17일 “올해 4월 허난성 내 여러 소규모 은행의 부실로 중국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약 400억 위안(약 7조 8천억원)의 자산과 약 40만 명의 고객 수로 볼 때, 문 닫은 시골 은행은 중국 금융시스템에 비춰 작은 규모”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감독 부실과 부정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금융 기관들의 파산은 놀랄 일이 아니”라면서 “문제는 지방 당국이 그 여파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 중국 정치를 지겹게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한 “정부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 위안까지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예금자들에게 보상하는 대신, 허난성의 관리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허난성 관리들은 예금자들 스마트폰의 코로나 검사 코드를 빨간색으로 돌려 이들의 이동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운전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일반 대중의 격렬한 항의로 허난성 정부는 이 학대적인 조치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지난 7월 10일 허난성의 수도 정저우에 있는 인민은행 지점 앞에 파산한 은행들의 예금에 접근할 수 없는 수백 명의 예금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지방 관리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배들을 대거 투입해 예금자들을 악랄하게 폭행했다.

이 사태의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단순하게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지방 당국의 잔혹한 조치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은행들이 실패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미 시작된 중국]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지난 2009년으로부터 시작됐다. 중국 정부가 성장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부채나 지방부채의 증가는 아예 무시하면서 엄청난 투자들을 감행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계산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러한 부채를 이용한 성장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언젠가는 어두운 결말이 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자들은 그런 염려 자체를 하지 않는다. 오늘날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GDP 대비 부채비율 264%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인 중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가져올 중력같은 무거운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도 시스템적인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부채폭탄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허난성의 작은 시골 은행들을 지급불능사태로 이르게 한 허약한 감독과 부실한 위험 관리,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는 14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거의 4000개의 중소 은행들에게 얽히고 섥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 파산은 허난성의 시골은행으로 그치지 않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허난성 당국이 은행 도산의 희생자들을 단속하고 있을 때, 상하이 당국은 내몽골에 있는 중간 규모의 은행을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전직 억만장자를 비밀리에 재판에 회부했다. 2019년 정부가 그 파산한 은행을 압류했을 때, 구제금융은 수 십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여러 소규모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은행의 거래 상대방과 대출기관, 특히 더 큰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은행들이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유치하는 중국의 그림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닛케이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금융이 붕괴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이 지난 10년간 금융위기를 피한 이유 중 하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는데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 일반적으로 부채 부담을 더 쉽게 관리하거나 심지어 은폐할 수 있었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를 주로하는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 닛케이의 진단이다. .

[부동산 부채가 중국 경제를 암울하게 만드는 주범]

닛케이는 특히 “중국의 부채폭탄에 있어서 가장 불길한 경고등은 부채가 많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이라면서 “3000억 달러 이상을 차입해 온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국 헝다그룹(Evergrande Group)이 채권에 대해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는데, 이를 계기로 중국의 개발전문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130억 달러의 달러 표시 채권 상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더 많은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무리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산업을 다시 회복시키려 해도 중국의 부동산 업계 시스템이 이미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 상당한 분양 대금을 미리 내고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주민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부터다.

특히 중국 당국의 공동부유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당연히 위축된데다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 여러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 6월 말 장시성의 한 헝다 아파트 건설 단지 피해자들이 현지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집단 거부에 들어갔으며, 중국 전역의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이에 빠르게 동조하면서 대출 상환 거부 운동 규모가 일순간에 커지게 되었다.

중국 인터넷에 퍼진 정보에 따르면 현재 대출 상환 운동에 나선 공사 중단 단지는 이미 235곳에 달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로 촉발된 중국 금융권의 부실 대출이 최대 5천610억 위안(약 108조7천억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4%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업계의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도 파산 위기 몰릴 수 있어]

여기에 중국의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들 또한 암울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업자나 다름없다. 부동산 시장이 성행해야 토지 매매 대금이나 세금들이 늘어나게 될터인데 부동산 업계가 전체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토지 매매 수입도 급감했고 더불어 부동산 부문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국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6조 위안(약 1171조원)의 부족 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거나 채권을 발행한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부서들은 채무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자칫 지방정부들도 동반 파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곧바로 중국의 대형은행들로도 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빈곤한 나라들에게 수백억 달러를 빌려준 대형 은행들의 신용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대출 국가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중 한 예로 스리랑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는 국가채무 불이행국이 됐다. 경제와 함께 정부도 붕괴된 것이다. 그런데 일대일로 중심국이었던 스리랑카의 디폴트는 중국의 은행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대형은행들이 해외에서 부실채권 증가에 직면하면 국내 부실 중소은행들의 구제금융을 도울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붕괴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 정부는 금융 붕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쓰게 될 것이고 또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도 내놓으면서 또다른 금융 붕괴를 피해가려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금융 소비자들에게까지 아낌없는 보상을 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 관리들이 돈을 돌려받으려는 은행 고객들을 공격하기 위해 폭력배들을 고용해야 한다면, 투자자들은 중국 은행 부문에 미리 훨씬 더 나쁜 날들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4일, “허난성 은행 스캔들은 중국 은행에 위기가 왔다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은행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시킬 수 있는 정치적 위기”라면서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타이밍도 최악”이라 단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