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암살미수 사건과 한일간 초계기 갈등]

지난 7일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이인제 전 의원은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면서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 지난 7일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인제 전 의원은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년 12월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작전중이던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으며, 이는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했다”고 적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Why Times가 지난 2019년 1월 22일 “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논평과 “점점 더 파국으로 가는 韓·日간 레이더 갈등”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 등 5꼭지의 시리즈를 통해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신문은 당시 일본의 믿을만한 정보원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고, 그래서 이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다.

*기사 바로가기: [논평]파국으로 치닫는 韓·日 레이더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묻혀 버렸다. 그런데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지난 정부에 의한 사실상의 조작이었음이 하나둘씩 그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8년 12월 20일 벌어졌던 한일간 초계기 갈등 문제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도대체 공해상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왜 충돌했을까? 우리 해군의 대표격인 구축함 광개토함이 무슨 작전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 초계기는 그 해역에서 무엇을 수색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일본 자위대 전 통합막료장 가와노가 폭로했다. 그에 의하면 2018년 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기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음모가담자 중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 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나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1구를 북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을 동원해 김정은의 작전을 대행한 끔찍한 반역사건이다. 가와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공해상의 목선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 최대 구축함이 출동할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명령을 받아 광개토함을 출동시켰고, 그 목선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앞서의 두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이인제 전 의원의 글을 이렇게 길게 인용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인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대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내용을 폭로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라는 인물이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통합막료장(統合幕僚長, 한국의 합참의장)이었다는 사실도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명 출판사 고단샤(講談社)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현대’(週刊現代·슈칸겐다이)에서도 지난 2020년 9월 22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곤도 다이스케(近藤大介)와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공개된 바 있다.

[김정은 암살미수사건과 광개토대왕함,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곤도 다이스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20일 오후 한일간에는 엄청난 외교적 분쟁사건이 벌어진다.

“북한 어선의 실종신고를 받은 한국 측이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현지에 급파해 인도적 구조지원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150m 위를 ‘위협비행’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조난당했다는 북한 선박은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 선박은 조난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어선은 조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곤도 다이스케는 “이 사건 이전에 김정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에 가담했던 북한 군인 네 명이 일본으로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긴급 연락을 받은 한국군이 동해상으로 출동해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 군인들 수색에 나서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 당시 일본측에서 공개한 영상 자료를 보면, 한국측의 광개토함과 해양경비선이 북한 선박의 일본행을 가로막는 식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한국측 선박이 다가가면 오히려 북한 선박이 도망가는 형국이 몇 차례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곤도 다이스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원산(元山)의 ‘갈마(葛麻)해안관광지구’ 시찰에 나섰을 때, 건설 현장에 동원된 병사들 가운데 일부가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결국 범인들은 일망타진했지만 네 명이 도망해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곤도는 이어 “이들 4명이 동해상을 통해 탈출하자 북한측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북한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선을 급파해 수색작업에 나섰다”면서 “이에 대해 가와노 전(前) 통합막료장도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일본의 초계기가 현장을 촬영하면서 저공비행을 하자 한국측 광개토대왕함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측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발사한 것은 사실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행위였다.

더불어 한국측은 당시 조난어선이라면서 나포한 배를 수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북한으로 인계해 버렸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이 2018년 12월 22일 “동해에서 발견한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1구를 수습해 북측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우리 언론들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선 구조에 나선 우리 함정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가 작동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이틀 연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반일선동을 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향하는 배였건 아니면 일본으로 침투하려던 공작선이었건 조난신호 자체가 없었던 배의 위치와 정체를 한국측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 일본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난당한 어선이라면서 일반 해양경찰선도 아니고 광개토대왕함까지 출동한 이유가 뭔지 한국측은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즉각 이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했다. 일본은 미국측에 해상 초계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 논란의 중심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편이 아닌 북한측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안은 명확하게 인도적 구조가 아닌 군사적 사안으로 봤다. 다시말해 앞으로 군사적 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의체 쪽이 아닌 북한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일본은 분석했다는 의미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맞물려 조사해야할 사안]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귀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전임 정부의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가운데, 강제 북송 논란이 불거졌던 귀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됐다.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어민 2명이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도 4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① 2019년 10월 31일 남하하던 탈북 어선을 한국 해군의 경고로 북(北)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남하해 귀순했다. 이때 우리 군과 북한이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②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청년 2명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최근 드러난 바로는 귀순 의사가 확실히 있었는데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북한에 보낼 준비를 했다.

③ 남으로 내려온 두 청년이 손바닥만 한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고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집단 살인을 했다면 증거조사를 위해서라도 어선을 보존했어야 하나 우리측은 전면 소독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④ 이들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당국이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이들을 북송할 때 자해 위험이 있다고 군에 호송 요청까지 했다.

결국 귀순어민들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송사실을 몰랐던 한 어민은 안대가 풀리고 북한군이 보이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남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도 분명히 재조사되어야 한다. 동시에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일간의 초계기 갈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