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이란 핵협정 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미카엘라 닷지(가운데)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 RFA]

미국 이란 핵협정 탈퇴시 북한과 더 엄격한 협상 하게 될 것

다음 달 있게 될 이란 핵협정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따라 북한 핵 협상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란 핵 협정이 폐기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이란보다 더 엄격한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지난 5일 열린 ‘이란 핵협정의 미래와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맺은 이란 핵협정, 즉 JCPO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더욱 강력한 핵협상 전략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12일까지 JCPOA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정안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미국은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JCPOA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해 사실상 미국의 JCPOA 탈퇴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 Michaela Dodge 헤러티지 수석연구원 [Twitter]

미카엘라 닷지(Michaela Dodge)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JCPOA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부에게 핵무기는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고 북한 정권 또한 핵무기가 생존 무기이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북한에 이란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Michael Pregent, Hudson Instiute 연구원 [FOX 갈무리]

한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프리젠트(Michael Pregent) 연구원은 “핵무기 개발 단계에 있었던 이란과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동일한 협상 대상으로 봐서는 안되지만 미국의 JCPOA탈퇴는 북한에 협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든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제시할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이란 때보다 핵 폐기 검증과 시찰을 강화하는 핵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북한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의사 전달 받은 듯

한편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날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양측이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고, 최근까지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그런 메시지를 받기 기대한다고 밝혀왔었다.

따라서 북한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김정은이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는 더 큰 확신을 미국에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비핵화의 방식에 대한 협상이며 이 문제는 폼페이오 CIA국장(차기 국무장관 내정자)과 북한 김영철 사이에 직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