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돌변, “과도한 방역조치 중단”]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가는 시책으로 추진했던 제로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정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중국 중앙(CC)TV는 “교통운수부가 최근 허베이성 장자커우와 안후이성 허페이 등 일부 지방정부에 물류 수송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방역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교통운수부가 “원활한 화물 수송에 영향을 줘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 법과 규율에 따라 엄숙히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CCTV는 이어 “중국 정부가 과도한 방역 조치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도 잇따라 완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베이징 방역 당국이 최근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초 3주간 시설격리를 의무화한 입국자 격리 규정을 '10일 시설격리+7일 자가격리'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또 느슨하게 바꾼 것이다. 이러한 격리기간 완화는 장쑤성 난징시를 비롯헤 후베이성 우한시 등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베이징 등의 대도시에서 집단감염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역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징의 클럽발 집단 감염 규모가 200명에 육박하면서 베이징에 방역 비상이 걸렸지만 불과 얼마 전같이 대대적인 전면 봉쇄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다만 감염자가 나온 주거단지만 봉쇄하는 식으로 최소화했으며 PCR검사를 매일 1회씩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상하이도 지난 10일 도심 쉬후이구의 한 유명 미용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전날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는 36명으로 지난 11일(29명)보다 소폭 상승하며 지난 1일 도시 봉쇄 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하이 역시 코로나 감염자들이 사는 주거단지내 해당 동들만 봉쇄하는 긴급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물론 상하이 시민들 가운데는 또다시 도시가 봉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 이들이 많지만 일단 상하이시가 취하는 방역조치를 보면 또다시 전면 봉쇄같은 강압적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방역조치는 불과 얼마 전 광둥성 광저우(廣州)에서 박람회장에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자가 1명 왔다는 이유로 행사장을 방문했던 무려 4만 9000여 명을 전면 봉쇄하고 일일이 PCR검사를 진행했던 방식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중국식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와]

이러한 상황에 중국식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도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허칭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1급 순시원은 지난 9일, 국무원 연합방역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비(非)유행 지역에서 맹목적인 PCR 검사를 시행해선 안 된다”면서 “PCR 검사 일상화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관영 신화사통신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 순시원은 “PCR 검사는 코로나19를 사전에 발견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집에 항상 머무르는 사람들과 같은 저위험군과 저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검사를 일상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고위험 직군 종사자나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PCR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무분별한 중국의 방역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셈이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도 이날 광저우에서 개막한 제14회 중국 바이오산업대회 세미나에서 “중국은 변함 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하겠지만, 단순히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방역 통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와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난산 원사는 이어 “방역을 위해 층층이 규제를 해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하며 정밀 방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해 기존의 무분별한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식 방역정책,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던 중국식 방역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 Why Times는 지난 5월 27일 “또 반기든 리커창, 시진핑 이례적 비판”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1465회)을 통해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대해 직접 비판을 가하면서 위기에 빠진 자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공산당 고위층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이러한 리커창의 발언이 중국의 권력구도 재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특히 주목된다”는 분석도 내놓았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월 25일 경제안정을 위한 전국화상회의를 소집했는데 전국적으로 10만 여명이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3, 4월 이후 고용 산업생산 전력공급 화물운송 등의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경제 발전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며, 전염병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력과 물력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안정과 민생보장 역시 발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교통운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교통 물류 대동맥과 모세혈관이 더욱 잘 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달라진 방역 기조는 리커창 총리의 이러한 발언 이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요구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지금 중국의 정책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내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도 중국 주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등이 리커창 총리에게 직접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시행된 것이다. 이만큼 리커창 총리의 지시 하나 하나가 중국의 정책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권력구도에 진짜 변화가 생긴 것일까?]

우리 신문은 지난 10일, “급변하는 중국의 권력구도,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1486회)을 통해 “최근 중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보이지 않고 오직 리커창 총리만 보인다. 대충 훑어보면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면서 “앞으로 시진핑의 핵심정책인 제로코로나 정책 이행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의 권력구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은 실제로 리커창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이에 권력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재단은 지난 5월 27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무리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함께 역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던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상하이시의 코로나 방역 실패로 상처를 입으면서 시진핑파로 채우려던 당 정치구도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재단은 지난 5월 27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던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상하이시의 코로나 방역 실패로 상처를 입으면서 시진핑파로 채우려던 당 정치구도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제임스타운재단의 보고서는 이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당연히 확고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러기 위해 상당한 권력의 일부를 리커창 총리같은 반시진핑파에게 넘겨 주어야 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최근 리커창 총리가 중국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관영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과 리커창 간에 권력 분점이 이루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Why Times가 예측했던 중국의 권력분점 세 번째 시나리오, 곧 ‘시진핑의 3연임, 리커창 총리 체제의 연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된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판도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리커창 총리의 입만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치 구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반면 시진핑 주석에 관련된 뉴스나 기사는 단지 시진핑 우상화로 일컬어지는 과거 행적 찬양 등의 보도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이 오히려 3연임의 길로 가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