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이벤트' 된 나토 정상회의]

오는 6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다. 관심을 끄는 것은 나토의 30개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국, 곧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나토 동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도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았다.

[아시아 4개국 정상이 나토회의에 초대된 이유]

나토 동맹이 이름 그대로 북대서양의 국가들이 지역안보를 위해 만든 기구다. 그렇게 지역적인 입장으로만 본다면 나토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이 초청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Why Times가 지난 6월 7일 “나토의 중국 흔들기, 곤혹스러운 시진핑”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1480회)을 통해 자세히 정리한 바 있다.

새 전략개념에는 러시아의 완전 고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담길 것이다. 나토가 최상위 장기 안보정책인 전략개념에 중국 대응 전략을 포함하는 것은 1949년 나토 창설 73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 간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의 주요 과제이다.

사실 중국을 나토의 주요 위협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대사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능력, 새로운 기술 등을 통해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5일과 26일 화상으로 열린 1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서도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보편적인 민주적 권리와 기본 자유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간) 협력을 심화하자”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EU가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경계하며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손을 내밀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유럽의 위협국가로 부상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힘만으로 부족하니 나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들과 힘을 합쳐 공동 대응을 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의 주목적인 것이다.

사실 아시아지역의 안보 동맹체로 쿼드(미국, 일본-호주, 인도)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인도가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나토와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기는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나토와 쿼드의 연합이 아닌 나토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합쳐 대 중국 공동전선을 펴 나가자는 것이 나토정상회의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토가 사실상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독일의 대 중국 강경노선에 영국·프랑스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4국 초청에 민감한 중국]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대에 중국은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 안해도 미국과 나토의 연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굳건해지고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가입을 선언하면서 이를 경계의 눈초리로 처다보던 중국은 이번 나토정상화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까지 초대되자 심기가 완전히 뒤틀린 형세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전략경쟁을 벌이는 미국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유럽과의 관계만큼은 개선하길 원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영상회담도 하고, 유럽에 특사를 보내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유럽과 중국간의 관계는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후였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적극 동조를 하고 또 반유럽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유럽사회가 크게 분노를 한 영향도 컸다.

또한 중국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가입 신청에 당황한 것도 그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5월 16일 브리핑에서 “중국과 핀란드 관계는 줄곧 매우 우호적이었다”면서도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은 당연히 양국 관계에 새로운 요인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까지 하게 되면서 중국의 신경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외교노선 변화 필연적]

중요한 것은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의 외교전략 문제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미·일·중·러’ 중심의 ‘4강 외교’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 정상회담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외교과제가 된다. 순서 자체가 바로 외교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열흘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정상회담 순서가 ‘일·중·러’가 아닌 나토라는 점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당연히 나토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여기서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사실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 약식 회담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한일정상회담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다양한 정상들과의 만남은 한마디로 한국의 외교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갖는 국가들과 연대해 자유를 수호하는 지도적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다루어질 듯]

이번 나토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당연히 다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 요청은 아니지만 완곡하게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 K2 전차와 FA-50 전투기 등 수조원대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가 과제]

이렇게 한국이 나토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무대의 한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결국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안보 지형 변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재구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에서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을 판단할 때 과거지향적일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익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우리 외교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디커플링을 주도하게 될 민주주의 연대에 신뢰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그러한 정책을 불신하고 한국만의 독자적 노선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

분명한 것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줄타기 외교는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나아갈 방향도 분명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외교의 방향성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부디 이번 나토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