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北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하나를 다시 개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하나를 다시 개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북한이 갱도 복구 작업을 끝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핵실험 재개와 연관이 없다면 굳이 갱도를 다시 열 이유가 없다”며 “북한의 기술적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핵실험 관련 장치와 장비들을 갱도 내부로 옮기는 작업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한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가 없는 한 곧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한미 당국이 지속해서 북한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핵실험 장비가 도착한 정황을 정보 당국에서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에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무기 능력 확보와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실험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며 “핵실험 재개는 현시점에서 (전술핵무기 완성을 위해) 북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IAEA 사무차장 출신의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북한이) 갱도를 다시 연 것은 핵실험을 위한 준비에 근접했다는 뜻”이라며 “통상적으로 갱도 내부 수리와 핵실험 장비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갱도를 재개방한 것 자체로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3~4개월 동안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복구한 정황이 계속 포착됐는데, 이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할 준비가 꽤 가까워졌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을 광범위하게 시험하는 것은 북한 핵무력의 지휘통제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미사일에 탑재할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재진입체(MIRV)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위원회(RIAC)의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사무총장도 6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려는 매우 합당해 보인다”면서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나서는 배경에 대해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있어서는 다양한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우선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수년 전만 해도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과 관련한 의제가 우크라이나와 다른 요인에 의해 묻혀 국제 정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가능하다면 다시 예전과 같은 관심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 시점에 핵실험을 하는 또다른 이유로 “단순한 기술적인 요인일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이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주기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은 아직 다른 핵강국이 하는 것처럼 기존의 물리적인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 방식을 개발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는 순전히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 내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려운 데도 핵실험을 감행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즉, “북한의 행동은 위기 상황을 맞아 표출하는 정치적인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러한 도박은 최근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돌연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에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위기의 돌파구로 또다른 도발적 행태로 자국내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중국은 어떻게 볼까?]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볼까? 코르투노프 사무총장은 “오늘날 북한의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위원회보다는 이웃인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이는 북한 지도층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극도로 우려한다.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을 대면하려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었다. 그만큼 중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핵실험 진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선 핵실험 자체가 자칫 중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중국에게도 그렇게 기분 좋은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응하는 태도는 미사일 도발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강하게 비판하자 중국 외교부는 6일 브리핑에서 “관련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현재의 긴장 국면을 격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로 대응발사한 것을 은근히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의 이익”이라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변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도 미국의 문제점 지적에 방점을 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고도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 시기를 중국에 통보하는 것도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는 식으로 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7일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거라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이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요한 것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다. 일단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8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합동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무력 도발은 물론 핵실험을 하는 건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면서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이에 대응한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고 있다. 일단 로널드레이건과 에이브러험 링컨 항공모함이 나란히 대기중이며, 지난 5월 말에는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 20대를 탑재한 최신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이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했다. 트리폴리함은 웬만한 경항모를 능가하는 4만5000t급 대형 함정으로 최대 20대의 F-35B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를 비롯, F-35 A·B 등 40여대의 스텔스기를 주일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에 전진배치했다. 또한 글로벌호크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도 괌에서 요코타 주일미군기지로 전진배치됐다.

무엇보다 미국 B-1B(랜서) 전략폭격기 4대가 4일(현지시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해 대기중이라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을 두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미 군사매체 '더 워존'은 이날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촬영한 앤더슨 기지의 활주로 옆 주기장에 B-1B 4대가 자리 잡은 모습을 전했다.

B-1B 전력폭격기의 최대속도는 마하 1.2(시속 1천470㎞)로,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무력대응을 준비중인 미국은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방안을 계속 북한에 던지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외교적 길을 찾는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린 외교에 대해 더욱더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성 김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이 북한에 지속해서 대화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당국의 단호한 대응의 의미는?]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일 당국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 말했고, 성 김 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이 말하는 ‘단호한 대응’이란 무엇일까? 일단 북한의 핵실험 기미가 포착되는 대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예상된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에이브러험 링컨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트리폴리함 등이 동해상으로 진입하고 동시에 B-1B랜서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들이 역시 동해상에서 무력시위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순한 무력시위로만 끝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예 북한의 동해상을 전면 봉쇄하는 강경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항은 북한을 향한 무력시위를 동해상만이 아닌 서해상에서도 감행할 수 있을 지의 여부다. 이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이다. 특히 두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씩 나뉘어 동해와 서해상으로 강습상륙함 전단과 함께 전개가 된다면 중국도 동시에 초비상이 걸릴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게 동시에 경고하는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한 대응 강도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