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남중국해 불법조업, 군대 투입해 막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발언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열린 미 최초 여성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USCG) 사령관 취임식 연설에서 “문자 그대로 어장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모든 것을 남획하는 국가가 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러한 불법 조업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USCG와 해군, 군대를 동원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발언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열린 미 최초 여성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USCG) 사령관 취임식 연설에서 “문자 그대로 어장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모든 것을 남획하는 국가가 있다”면서 정면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USCG는 미 행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라면서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았으며 규제 받지 않는 조업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국가를 중국이라고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아던 총리는 지난 5월 31일 만나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美-中간 충돌 불가피]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불법 조업에 군사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미중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열렸던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추적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어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동맹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향후 군사행동이 주목을 끈다.

[남중국해에 금어기까지 설정했던 중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에게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남중국해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군사행동 거론 자체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기본 정책이었고, 이 때문에 미국이 항행의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과 수시로 갈등을 일으켜 왔지만 이제는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대응을 미국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항행의자유 작전은 중국이 소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미국이 무시하면서 국제법상 공해라는 점을 선언해 왔다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측 불법어선들의 어로행위에 대해 군대까지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중국측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어서 중국 역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다.

이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의 하나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전 세계에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불법성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특히 자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은 구단선을 중국의 내해(內海)로 선언하고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구단선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생떼에 불과하다. 당연히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그동안 중국의 거대한 힘 때문에 주변국들은 변변한 저항도 못 해보고 당해 왔었다.

중국은 최근에도 남중국해에서 어로작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금어기를 설정해 문제를 일으켰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처를 해 왔다. 올해의 금어기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당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영해에 대해 중국 당국이 금어조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것이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 5월 30일 자로 성명을 내고, “중국측이 지난 1일부터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지역에 금어기를 설정한 데 대해 외교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어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필리핀이 자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를 포함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측이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의무를 준수할 것과 필리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필리핀은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의 불법적 행동에도 중국 친화적 행동을 보여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사실 친중국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베트남 외교부도 지난 4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공표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의 베트남명)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해상민병대가 충돌 포인트 될 것]

중국은 그동안 준(準)해군 성격의 해상민병대를 통해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근은 물론 우리의 서해 지역까지 밀고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아 왔다.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구촌 바다 전체로 뻗어가는 중국 어선단의 공격적 불법조업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WSJ은 이 기사에서 “중국 어선단을 둘러싼 우려는 가까이는 동중국해부터 멀리는 아프리카, 남미 근해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십, 수백 척씩 떼를 지은 중국 어선단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불법 장비를 활용해 ‘싹쓸이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WSJ은 이어 “한국의 남해와 바로 연결되는 동중국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가 영유권 쟁탈전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어선단의 존재가 두드러진다”면서 “이 해역에선 중국군의 ‘해상 민병대’로 의심받는 어선 무리가 중국의 전략적 장악에 도움을 준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WSJ은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가 선박등록, 무선교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 영해 밖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1만7천 척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 주장했다.

지난 2021년 4월 6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해군력(PLAN)과 해경(CCG)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하여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4월 3일(현지시간)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군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대'가 핵심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짙다”고 미국 CNN방송이 연이어 보도하면서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Why Times가 지난 2021년 4월 16일 정세분석(유튜브 779회)를 통해 자세히 분석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해상민병대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에 대해 미 해군참모대학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국가가 통제하는 무력집단(force)으로 군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국가가 뒷받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상민병대와, 18만 7000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운용된다“고 CNN에 설명했다.

CNN과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해상 민병대는 중국 해군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인과 같이 봉급 지급, 해상보험 및 연금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準)해군이라 봤다.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의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전 병력투입 사실을 숨기고자 녹색 옷을 입혀 '신분을 숨긴 무력집단'을 투입했는데 이들을 '리틀 그린 맨(Little Green Man)'이라 불렀다. 그런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색 군복을 착용시켜 어부로 위장하고,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한 '리틀 블루 맨(Little Blue Man)’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 해양민병대는 민간인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준(準)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 해상 민병대는 평소 어업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어로활동이 아니라 주변 미 해군 또는 경쟁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하여 해당 어업국에 보고하며,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 전구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분쟁해역에 투입되어 미 해군과 아세안 국가함정의 해양조사 및 경비활동을 방해한다.

특히 미 해군대학(NWC) 앤드루 에릭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상 민병대를 해군과 해경에 이어 ‘제3의 해양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미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도 지난해 12월 공동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타국 주권을 전복하고 그들의 불법주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민병대 활동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상민병대 활동을 군대를 투입해 제어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될까?

일단 이러한 군사행동을 미국 단독이 아닌 쿼드 4개국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전단을 만들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응 군단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도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가 이달 말 채택할 신(新)전략개념에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처음 명시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나토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쿼드회의에서 거론했던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감시·추적 시스템과 맞물려 본격적인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제어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의 해상민병대 활동에 대해 미국 및 동맹국들이 군사행동을 통해 저지했을 때 중국 역시 군대를 통해 대응한다면 당연히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는 이렇게 세계의 화약고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