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올해 성장률 2%에 그칠 것” 전망]

지난 40년 이상 매년 미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되었던 중국 경제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뒤지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 미국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에 이어 6월 2일(현지시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8%이고 중국은 0.8% 뒤진 2% 성장에 그칠 것”이라 추정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에 이어 6월 2일(현지시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2.8%이고 중국은 0.8% 뒤진 2% 성장에 그칠 것”이라 추정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완강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제약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강력한 고용과 소비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5.5%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시 주석은 실패를 모면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로 자신의 3연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무역 수요가 줄고 있는데다가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하이와 같은 주요 도시 폐쇄 여파가 이어지면서 반복적인 경기 부양 약속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지표들은 블룸버그의 암울한 진단이 지나친 것이 아님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5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6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의 47.4보다는 호전됐지만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고, 50에 못 미치면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또한 중국의 4월 민간소비와 공업이익은 각각 작년 같은 달보다 11.1%, 8.5% 줄어들었다. 4월 스마트폰 출하량도 34.4% 급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4월 세수(稅收)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1.3%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 상태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5월에 코로나 통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동 제한이 중국 내 수요를 억제하고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경제의 어두운 현실이 빠른 시일내에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당장 중국은 1일부터 ‘경제 수도’ 상하이에 대한 봉쇄를 풀기로 했지만 도시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경기부양책 시도하는 중국정부]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자 중국 정부는 성장률 추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재정 확대, 세금 감면 등 갖가지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있다.

다시말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추가로 더 이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락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도 “2분기 성장률이 최악에는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할 정도로 비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3분기부터라도 회복세를 보여야만 한다는 절대명제가 지금 중국 정부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 수장인 리커창 총리도 지난 4월 25일 10만명 이상의 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경제 안정 온라인 회의에서 “일부 경제 지표들이 2020년 우한 사태 때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면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던 것이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4월 이후에만 상하이, 베이징 등 45개 도시에서 전면·부분 봉쇄가 이어졌는데 이로인한 경제침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올해 지방 정부에 배정된 3조4천500억 위안(약 64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6월 말까지 마치고 8월 말까지 발행 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여기서 특수목적채권이란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쓰이는 것으로 인프라 시설 투자를 가장 빠른 시일안에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 부양을 하라는 의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 통지'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3일 1천400억 위안(약 26조5천억원) 추가 감세와 지원성 대출 확대 등 경기 안정을 위한 33종 패키지 정책의 중요 내용만 요약한 보도문을 공개했는데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함께 지방정부의 긴급한 사업 시작을 독촉하는 의미에서 이날 중앙 정부 부처와 각 지방 정부에 하달한 통지 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국무원의 지시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해도 여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폐쇄식 생산을 진행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가동 중단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 소재지 정부는 근로자들이 공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코로나19가 기업의 정상적 생산과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돼가는 국면에서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현실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상하이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해당 지역의 산업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제로코로나 정책이 더 이상 중국경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의 위기, 시진핑 탓”]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와 이념적 경제정책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신문이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거론되어 왔던 내용인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까지 이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자 “시진핑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 경제의 현 상황과 시 주석 체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자 “시진핑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 경제의 현 상황과 시 주석 체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는 최근 2개월간 이어진 상하이 봉쇄가 차츰 완화되고 있으나, 베이징과 톈진 등에서 발병 사태가 새로 터지고 있다”면서 “2억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고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4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올해 중국은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시 주석이 28개월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봉쇄 정책을 풀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우려가 일견 타당하지만 시 주석이 스스로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1억명이 백신 3차 접종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은 더 효율적인 서방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수입을 거부했음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 주석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어떤 비판도 방해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불평등과 독점,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지배하는 한편 서방의 제재에 맞서 요새화하겠다는 목표는 지극히 이성적”이라며 “시 주석은 모든 경우에서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으며, 정책 시행은 징벌적이고 불규칙적”이라 분석했다. 한마디로 시 주석이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칭하는 일련의 경제 정책들이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편향되고도 그릇된 이념지향적 정책으로 인해 각종 징벌적 세금 또는 벌금과 넘쳐나는 규제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기술 산업이 위축됐고, GDP의 5분의 1이 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가혹한 단속은 자금난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4월의 중국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내수 중심의 성장정책인 '공동 부유'를 앞세워 산업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자국 대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텐센트의 올 1분기 순이익은 51% 감소했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의 실적도 줄줄이 미끄러졌다.

문제는 중국 정부는 올해 5.5%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이념편향적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한 제대로 회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이코노미스트도 “더 많은 부채와 건설 투자가 봉쇄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시 주석의 경제 모델이 가진 위험을 줄여주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이런 부양책으로 인해 경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정부 영역만 확장되고 경제 활력이 가장 큰 민간 부문에서의 동기 부여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 발생한 대규모 자본 유출과 금융 비용 상승을 언급했다. 또한 벤처 투자자들이 최고의 아이디어 대신 최대의 보조금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근 40년간 최초로 중국의 주요 경제 분야에서 자유화 개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 2대 경제 대국에서 일인통치의 단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시진핑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제대로 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본 것이다.

[시진핑 3연임을 위해, 중국은 도박할까?]

중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고는 중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은 (우한 사태 때인) 2020년의 10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0년 경제 성장률인 2.3% 달성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특히 공산당 지도부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이 크게 치솟자 중국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4월 도시 실업률은 6.1%를 기록해 중국 정부가 정한 관리 목표 상단(5.5%)을 크게 넘어섰다. 청년 실업률은 18.2%로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소식통은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는데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크자 공산당 지도부도 당황한 모습”이라며 “시진핑 장기집권 확정을 앞둔 축제 분위기에 경제가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중국 당국이 정치적 도박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에 발표된 공산당 핵심 문서는 GDP 성장이 더 이상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선전이지만 중국 경제의 추락이 현실화되면 중국 당국이 또다시 통계를 왜곡해 진실을 숨기거나 아예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위기에 처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에서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자금마저 탈중국을 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인들마저도 이민 러시가 이어지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자국민 출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눈 감고 아웅’하면서 눈도 귀도 틀어 막으려는 어설픈 시도를 중국 당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대응이 중국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 것이다.

과연 이러한 중국당국의 막무가내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