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무성)가 5일 “북핵 폐기,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미나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 세미나. 왼쪽에서 세번째가 김무성위원장이다. [WT]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북핵폐기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 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김무성 위원장은 남북 대화의 기본원칙은 ‘선(先)북핵폐기-후(後)평화정착’이라면서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를 북핵폐기로 삼아야 하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시행하여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의 북핵 폐기 대원칙은 ‘협상체결’이 아닌 실제검증을 통한 비핵화이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 등의 보상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북핵폐기 이전에는 ‘평화의 축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별위원회 세미나 [WT]

한편 발제에 나선 고려대 박은주 교수는 “북한이 先 핵무기보유ㅡ 後 미국과 협상이라는 성공전략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핵무기 무력완성 시간이 필요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입장 차이가 없도록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 트루스포럼 조평세 대표는 “북핵의 본질과 비핵화의 함정: 북한의 대남 주체혁명 통일전략으로서의 핵개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핵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는 보편화된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라면서 “북한의 핵은 생존을 위한 것이 맞지만 북한의 생존은 대한민국을 수정(현상타파)해야 가능한 것”이라 경고해 주목을 끌었다.

조평세 대표는 이어 “설사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추론도 가능하다”면서 “북핵의 폐기는 대한민국의 소멸이나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의 소멸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또 “북한은 국가의 생존과 현상타파적 국가정체성을 위해 필연적인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그 어떤 조건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정체성과 상충되는 모든 북한의 외교형태는 일시적 전술일 뿐이며 그 책략은 위협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의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 정부 요구사항”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 정부 요구사항

남북 대화의 기본원칙은 ‘선(先)북핵폐기-후(後)평화정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3.26)에서 “한미가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였고, 중국은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지지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일괄타결 해법’을 부정하고 ‘포괄적 단계적 방식’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 변화와 관련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월 3일, 비핵화 해법이 “정상 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적 단계적 방식’이란 "북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2005년 발표한 9·19 합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주장하는 ‘포괄적 단계적 방식’이 ‘합의 후 단계적 이행’이라는 면에서 북한이 과실만 따먹고 몰래 핵무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 실패한 과거 방식’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역사는 북한과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 내용의 이행을 어떻게 강제하고 이를 검증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건대‘ 단계별로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그 단계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해법’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핵 완전폐기 이후 보상'이라는 입장과도 어긋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단계적 해법’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한미FTA 개정협정 타결을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의 공동보조에 엇박자가 나면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비핵화 방안은, 비핵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남북예술단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북핵폐기가 기정사실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평양공연을 했던 한 아이돌그룹 멤버가 방송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대북경계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북예술단 교류와 남북 협력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트러뜨리고, 남북 대화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북핵 폐기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과거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우리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온 전례가 있습니다.

북핵 폐기는 아직 멀고도 험한 어두운 터널의 초입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모든 난관이 극복되었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에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핵 폐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북한 간 ‘중매쟁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결연한 입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북핵 폐기와 관련해 한미 간 일치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전 한미정상회담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미국과 한국 간에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하여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문제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 간에 물 샐 틈 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이 북핵 폐기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유한국당의 ‘북핵 폐기를 위한 대원칙’은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선언 또는

남북ㆍ미북 간 ‘비핵화 협정체결’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실제 검증’을 통해 완전히 확인 할 때까지는 제재해제 등 보상 방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북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 선언’등의 사례처럼 북한이 합의 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핵 폐기는 ‘신뢰하지 말고 완전히 검증하라’는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 보상 문제는 북핵의 완전 폐기 이후에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북핵의 완전폐기 시까지 강력한 선제타격(킬체인), 요격(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응징보복(KMPR,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3축 체제 구축, 한미연합훈련 등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태세와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이 북핵 폐기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강력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강조합니다.

현재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한 비핵화 관련한 발언이나 북중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관련 발언을 대내적으로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북간 5월 정상회담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에는 ‘평화의 축포’를 쏘아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