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서울과 경기 용인, 화성 등 일부지역에서 폐비닐과 플라스틱의 수거가 거부된 가운데 2일 오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이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제외한 재활용품을 버리고 있다.【뉴시스】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은 아닌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쟁책으로 태양광.풍력발전 업자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의 경우 염전이 무분별하게 부지로 거래되거나,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소음이나 얼어붙은 고드름이 민가에 떨어지는 위험 때문에 민원이 빈발한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을 부분별하게 훼손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눈치없음'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청와대에 밉보였나?

올해 환경부가 해야할 사업 중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시설확충. 재활용산업육성비 등에 대한 예산이 10%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자원순환 사업이 위축되어 폐기물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정책 밀어부치려다 시민들만 쓰레기 몸살 앓는 것은 아닌가?

태양에너지 시설도 미세먼지가 쌓여 제구실을 못하거나 날씨에 영향을 받아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시설이 자주 고장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이 허다하다.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LNG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칫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시민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또한 전력수급에 대한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