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미국내 중국 재산 동결하는 국제긴급조치법 발동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딴지를 거는 중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국제긴급경제조치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통신인 블룸버그는 한국시간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국제긴급경제조치법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의 대중국 제재방안을 보도한 블룸버그 3월 27일 뉴스 화면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 법은 미국 국가나 기업의 재산을 탈취했거나 탈취할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77년에 제정된 이 법은 외국 기업의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자산거래 차단 및 동결을 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빼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국제긴급경제조치법의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첨단기술 중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저지시킨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대 중국 제재. 중국은 제재를 견딜 수 없을 것

한마디로 중국을 미국의 무역거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과연 이 엄청난 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법의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미 시작된 대 중국 무역분쟁의 결정타로 부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1단계 발동된 수퍼 301조의 의미; 시진핑의 중국몽을 깨겠다는 의지

미국은 이미 3월 22일에 수퍼301조를 발동한 바 있다.

수퍼 301조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는 중국 한 나라만 지정해서 관세부과와 투자 제재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쟁의 타겟이 중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그것도 의회나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자의적 조사와 평가에 의해 진행되는 제재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수퍼 301조 발동을 하면서 행정명령서 앞에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중국을 적(敵)으로 보는 트럼프의 시각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 수퍼 301조에서 관세부과와 별도로 투자제한이라는 항목을 설정한 데에도 중요한 배경이 있다.

우선 트럼프는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구산업은 관세로 막고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신산업, 곧 첨단산업은 투자제한으로 막는 투트랙 방어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 중국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강관세 면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서 EU를 반 중국동맹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EU와 손을 잡고 시진핑의 중국몽을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 경제, 의외로 허약하다고 판단하는 미국

사실 미국은 중국경제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허약하기 이를데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 체질 자체가 수출이 막히면 달러가 마르고 수입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체제이다.

만약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역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이미 소비에 맛들인 중국 인민들이 참고 견디기 쉽지 않게 된다.

특히 중국의 소비를 주도하는 인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상류층들인데다가 연령층으로 봐도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개성강한 소황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서 시진핑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중국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3. 중국이 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을까?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대미의존도이다.

중국의 연간 무역액은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그 중 20%를 상회하는 4400~4500억 달러를 미국에 수출한다.

여기에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동맹군 유럽까지 합치면 대략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금액이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견딜수가 없다.

문제는 중국의 수출이 그전에는 저가라는 강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지금은 중국의 수출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이 대거 등장했다.

수출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수입하는 아주 중요한 품목중의 하나가 돼지고기나 곡물들인데 이를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한마디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지금 중국의 금융시장은 천문학적 부실을 감추고 있는 사상누각이다.

인구가 많으니 내수 부양을 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수입을 해야만 내수부양이 되는데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버틸 수 없게 된다.

미국은 1차적으로 중국에 년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만약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보복관세를 매기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GDP감소율은 1%에 달하게 된다.

물론 미국도 영향이 있다.

0.25%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손해보면서도 중국에 대해 제재를 구상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매년 3500억 달러 이상의 일방적 적자를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손을 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중국은 미국의 두 가지 역린을 건드렸다.

여기에 중국이 역린을 건드린 탓도 있다.

첫 번째 역린은 미국의 국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축통화에 대해 도전을 해 왔기 때문이다.

3월 26일부터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거래가 시작되는데 이 문제는 미국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하려 했기 때문이고, 과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끼리 달러 사용을 배척하자 마약소탕을 명분으로 침략행위를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거스린 역린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두 번째 역린은 북핵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 최대 역점 프로젝트가 북한 비핵화인데 이 문제에 중국이 발목을 잡는다면 미국은 중국을 용서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분노의 화염이 폭발할 시기가 임박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에게 5월말까지 기회를 준 미국, 왜?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

미북정상회담이 끝나는 5월말 이후다.

분명한 것은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 트럼프는 미국의 주류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그야말로 ‘멍청이’ 짓을 하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트럼프는 무식한 무역 매파(ignorant trade hawk)다.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독이 되지 않는다”(NYT, 3월 18일)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그래서 딜을 할 줄 안다.

여기에 특별히 중국을 향한 무역전쟁은 단순하게 경제논리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논리가 함께 버무러져 있다.

중국을 향한 관세부과를 5월말로 미루는 트럼프의 노련한 딜이 바로 그것이다.

5월말이란 미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아예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극적으로 김정은이 진짜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다시말해서 미북정상회담은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이다.

그 결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름아닌 중국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의 메시지다.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 북한 비핵화가 잘 타결된다면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라도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서 윈윈하는 마무리를 하겠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의 갈 길을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중국 전체를 흔들어 버릴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무역전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종 결정타 예고편이 바로 국제긴급경제조치법인 것이다.

4.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어느 줄에 서야 하는가?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3월 14일에 한 “미국이 우방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 연합군을 무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폭탄을 미국에 의해 맞게 되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직격탄을 맞게 된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월 16일에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에 서명을 했고, 3월 21일에는 미국 의회가 티베트 망명정부와 티베트인들을 지원하는 ‘티베트예산지원안’(연간 2,200만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미국에 진짜 대들 경우 북한에 대만에 남중국해, 그리고 티베트까지 다양한 전선에서, 여기에 무역까지 무기로 중국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중국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럼에도 중국은 김정은을 품에 안고 있을까?

시진핑 주석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최대의 압박을 구사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묻는다.

중국인가, 미국인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답을 모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