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쫓겨나는 러시아 외교관]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노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잇달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국제기구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항의로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다른 회원국도 우리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독일도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지정해 내쫓기로 했고, 프랑스 외교부도 “프랑스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에도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추방은 계속됐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한다고 했고, 이후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전쟁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부차 학살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스페인의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외교부 장관도 “이들(러시아 외교관)이 스페인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외교관 25명을 즉각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덴마크의 예페 코포드 외무부 장관도 “외교관으로 등록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자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면서 “기소된 러시아 외교관 15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린데 스웨덴 외교부 장관도 “러시아 외교관들이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서 “러시아 외교관 3명을 추방한다”고 했다.

발트해 연안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도 이날 각각 러시아 영사관 2곳의 문을 닫고 소속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라트비아의 에드가스 링케빅스 외교장관은 “다우가브필스와 리에파야의 러시아 총영사관 2곳의 문을 닫고 러시아 외교관 13명을 추방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도 역시 “러시아 외교관 7명뿐 아니라 러시아 영사관 직원 14명을 추방하고 러시아 영사관 2곳을 폐쇄했다”고 외교당국이 밝혔다.

슬로베니아 정부도 33명의 러시아 외교관이 추방했으며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충격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루마니아와 포르투갈 정부도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러시아 대사관 직원 각 10명을 추방했다.

이들 나라 외에도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외교관에게 자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이날 일부 러시아 외교관들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선언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EU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여러 관리들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그들의 외교적 지위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 EU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범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틀 동안에만 200여명의 러시아 외교관들이 유럽 각지에서 추방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외교관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국제기구에서도 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러시아]

러시아는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아내겠다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의 증거들을 봤을 때 러시아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러시아의 이사국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군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퇴출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안보리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꿔 사용하는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침략 당사자이면서도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의 침략에 대한 (안보리) 결정을 막을 수 없도록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대로 유엔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P5)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논의나 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국인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의 방해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직접적 군사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퇴출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적 기구들에서의 러시아 축출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러시아 단죄 발걸음도 빨라져]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고립이 격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다시는 전쟁범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구성, 러시아군의 학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팀을 파견했고, 유로폴(유럽형사경찰기구)과 유로저스트(유럽사법기구)도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공동조사단에 참여시키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이번 주 중 키이우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부차의 민간인 시신을 모두 발굴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고, 증거 보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진상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를 확고한 근거를 바탕으로 단죄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물론 경제적·정치적 고립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EU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러시아 도로 및 운송 상품 운송업체의 블록 진입 차단, 러시아의 지도급 정치인을 겨냥한 광범위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EU가 구상하는 러시아의 지도급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는 푸틴대통령의 전 부인 소생의 두 딸을 포함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사위 등 가족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파급력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U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대해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독일마저 이번 러시아의 전쟁범죄 공개 이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국제적으로 신뢰있는 기관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사실상 러시아를 완전하게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강력한 제재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교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안까지 담고 있어서 러시아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선 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추가 제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러시아가 경제적·재정적·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제재를 감안할 때 그들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6일 발표한 제재의 강도도 높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러시아의 전쟁범죄 사실이 확인되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의 길로 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전쟁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단죄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끌고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방세계의 압박을 과연 푸틴이 견뎌낼 수 있을까? 또 그러한 러시아의 고립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