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시진핑 핵심 정책 공동부유론]

지난해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꺼내 들었던 ‘공동부유(共同富裕)’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

중국의 향후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지난 3월 5일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읽은 1만7천단어 분량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란 단어는 1차례만 등장했다. 그것도 올해 업무 계획이 아니라 지난해의 성과를 설명한 대목에서 나왔을 뿐이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대표적으로 밀었던 공동부유 정책이 수많은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경제성장 마저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으면서 결국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대표적으로 밀었던 공동부유 정책이 수많은 기업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경제성장마저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으면서 결국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공동부유’란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인식 하에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이 40년 만에 통과시킨 '역사 결의'에서 공동부유는 8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중시되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 시장을 독점 지배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면적 구조개선, 사교육 전면 중단 등의 정책으로 진전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은 이 조치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WSJ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의 연설이나 관영 매체, 학교 등 공동부유 구호는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올해는 공동부유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중국 재정부의 예산 보고서에도 공동부유 관련 자원 분배를 위한 구체적 목표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공동부유 시범구인 저장(浙江)성도 새 경제계획에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지난해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2022년에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WSJ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에 따르면 2021년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전체 가계 자산의 68%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공동부유를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했지만 이로 인해 중국 기업가들이 움츠리고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다보니 결국 시진핑 주석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WSJ은 분석했다. 특히 올 가을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

결국 WSJ은 “공동부유 목표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과감한 조치를 할 의지가 시 주석에게 있는지도 이젠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빈부격차를 줄일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5% 성장? 이마저도 어려울 듯]

이렇게 공동부유 정책을 접으면서 체면을 한껏 구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성장률마저도 목표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핵심 지도부가 안절부절하고 있다.

WSJ은 “이미 중국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올해 5.5%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중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마저 전면 봉쇄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로인해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지난 1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6%로 대폭 하향했다.

지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역시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후 2년간 단 1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특유의 ‘제로(0) 코로나’, 즉 ‘칭링(淸零)’ 정책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월에만 남부 광둥성 선전(인구 1700만 명), 동북부 지린성 전체(2400만 명), ‘경제 수도’인 2대 도시 상하이(2500만 명)를 잇달아 봉쇄했다. 무려 6600만 명을 사실상 집에 감금하는 대대적 봉쇄조치를 취했음에도 하루에 8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 숫자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어서 정확한지도 의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전면봉쇄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사실상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는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고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전면 봉쇄라는 강경책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 등 서구 주요국보다 적다는 이유로 줄곧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서구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제로 코로나’ 방역은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최초의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그가 내세운 핵심 성과다. 결국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폐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를 용인하는 셈이고 자신의 통치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역 성과를 선전전에 이용하며 장기 집권의 도구로 써 온 시 주석이 스스로의 덫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 3연임이 결정되는 그 시점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은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이렇게 방역 자체가 시진핑의 주요 업적이 되다보니 코로나19에 관련된 중국 정부 발표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상하이에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여럿 발생했다는 사실이 목격자를 통해 드러났지만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상하이 내 요양병원 곳곳에서 최소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도 여러 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당국이 봉쇄 이후 상하이 사망자를 ‘0’으로 발표하며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도 ‘상하이에 거주하는 조부모가 최근 양로원에서 숨졌다’ ‘병원 앞에 영구차가 주차된 것을 봤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도시 전면 봉쇄라는 극단적 방역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5일간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인 광둥성 선전을 전면 봉쇄했다. 이렇게 선전시같이 중국 경제와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도시를 ‘1선 도시’라 칭하는데 여기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이 속한다.

그런데 선전은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를 비롯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이 있어 봉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당국은 예외없이 전면 봉쇄를 강행했다.

이러한 전면 봉쇄가 이번에는 중국 2대 도시 상하이를 덮쳤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26일까지만 해도 시민 불편,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시를 봉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진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고 지도부는 예외없이 전면 봉쇄를 실시했다. 그것도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전격 공시를 하면서 인구 2500만 명의 초거대 도시를 틀어막은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전면 봉쇄를 해도 코로나19가 확산을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면 봉쇄를 이어간다면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사실 중국이 지난 2년간 제로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버텨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이후 중국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추세로 나아간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5%는커녕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도 나온다.

벤저민 카울링 홍콩대 교수는 지난 3월 2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최근 중국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가 방역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대규모 감염이 자주 발생할수록 중국 경제가 악영향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판(吳凡) 푸단대 상하이의학원 부원장 역시 지난 3월 26일 “상하이는 상하이 시민만의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봉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도 계속 제로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나 시진핑의 체면 손상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진핑 체면 손상시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결국 시진핑의 체면을 대대적으로 구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22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면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었지만 이러한 시진핑의 판단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근 큰 공을 들였지만 지금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체 하고 있기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대만·신장·티베트 문제 등과 관련해 강조해온 영토 보전과 주권 불가침, 내정간섭 반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중국 외교의 기본을 완전히 뒤흔든 것이어서 이미 러시아 편으로 낙인찍힌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맞설 '논리'와 '명분'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도 공을 들이고 또 애써왔던 EU와의 관계마저도 파탄 직전으로 가면서 시진핑은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러한 점은 지난 1일의 중국과 EU정상간 화상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까지 도매금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사회가 군사력 무장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도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럴수록 미국이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오히려 최악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공동부유 문제와 경제문제로, 또 방역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시진핑 주석은 단단히 체면을 구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벗어날 묘책도 보이지 않는다는데 시진핑의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