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한미간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사진: 백악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일 수 있어 자칫 한미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왔다고 RFA(자유의소리방송)가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청와대 측이 30일 북핵 해법과 관련해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일괄타결,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이란 게 청와대 측 인식으로 미국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면 결국 앞으로 있을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 한미가 같은 입장 아니면 북한이 이용할것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해법에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북한 동조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은 우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측이 쉽사리 자신들의 북핵 해법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견해도 RFA는 전했다.

즉,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조건부 주고받기식 단계적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 고수할 것

또 미국 측을 보더라도 대북 초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은 리비아식이 고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고스 국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매파 인사들을 주요 국가 외교안보 자리에 앉혀 이들의 전략대로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지원 나서면 곤란

이러한 미북 간 갈등 가능성 우려 외에도 다음달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거나 통일 관련 협상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 통일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논의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테리 연구원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일부 거론되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북한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문제 논의 상대를 미국으로 여기고 있고 북한이 말한 조건부 한반도 비핵화란 발언도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게 테리 연구원의 설명이다.

수미테리 CSIS 연구원, 남북정상회담 큰 기대 안해

테리 연구원은 이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북한 측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RFA는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렸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두 번의 정상회담의 전철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북 교류를 시작했지만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실질적인 정상회담의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됐다는 점도 전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역시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지속해 남북 정상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