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KCNA]

북한비핵화에 자신감이 넘쳤던 문재인정부, 그러나 지금은...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들은 남북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일괄 타결을 고려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만큼 북핵해결에 자신감이 넘쳤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4월말)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회담)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마 판문점에서의 남북, 미북, 남북미의 정상간 만남을 통해 ’원샷합의‘를 생각했던 것 같다.

더불어 비핵화와 미북수교 등 체제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있을 경우 3자정상회담을 통해 6.1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화체제 하려면 미북 경제협력까지 진전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아 문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 자신감은 차고 넘쳤던 것이다.

그래서 ”고르디우스(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 매듭 끊듯 비핵화를 하겠다(3월 1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고도 했고, ”과거의 {북핵협상}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철저히 대비할 것(3월 16일, 문대통령 트럼프와의 통화에서)“이라고도 한 것 아니겠는가?

문대통령이 이토록 자신감을 가진 배경에는 분명히 김정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일 것이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까지 말을 했을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2일 여권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다.

동아일보는 ”비핵화뒤 경제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권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대북특사들이 워싱턴으로 건너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보고했던 북한 비핵화의 내용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북정상회담으로 중매를 서겠다는 자신감은 당연히 CVID를 배경으로 진전시켰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DVID가 아닌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던 트럼프대통령

물론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한 것 같지는 않다.

대북특사단이 트럼프를 접견하고 난 후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트럼프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일단 동맹인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일 것이다.

어찌되었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말과도 일치한다.

▲ 대북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사진: KCNA]

트럼프대통령을 속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했던 문재인 정부와 대북특사단

백악관에서의 특사단 발표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다.

”I(정의용 실장을 가르킴)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영어 원문을 보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항상 말을 흐리고 핵심을 슬쩍 빼놓은 청와대는 한글로 발표한 홍보자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의미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과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말은 확연히 다르다.

이를 보면 아마도 김정은은 한글로 표현한 그 말대로 한 듯하다.

단순한 의지 표명이다.

그런데 우리 특사단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쉬운 말로 ’뻥‘을 친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중매를 선다는 사람들이 ’사기‘를 친 셈이 되었다.

사실 김정은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무런 영상 또는 음성 기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북한만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뒤집으면 언제든지 백지화로 가버린다.

트럼프대통령에게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부문 의도적 누락, 왜?

또 하나의 의문점도 있다.

역시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의도적 사기‘라고 해도 봐도 될만한 내용이다.

바로 김정은이 제시했다는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 미국과 협의하여 발표한 그 내용에는 누락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어차피 알게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을까?

비핵화 방식에 대한 의도적 왜곡, 왜?

또 하나 의심스러운 대목.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나중에 문재인 정부나 문빠들이 트럼프가 변심한 것이라고 들이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정실장이 발표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President Trump …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라는 말이 있다.

우선 이 문장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 했다“고 번역을 했다.

청와대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비핵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미북정상이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영어의 원 의미는 ”영원히 핵이 사라지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양 정상이 만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회담을 하지 않거나 군사행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너무나 빠르게 들통난 문재인 정부의 속임수 중매

문제는 김정은의 속뜻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으로 너무 빠르게 대외적으로 드러나버렸다는 데 있다.

북중정상회담만 아니었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김정은 1:1 회담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적당히 둘러댈 수 있었을텐데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리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바람에 대북특사단이 뭔가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하지도 않은 말에 살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잘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던 한미FTA 재협상 결과 시행을 왜 갑자기 5월말로 미루었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심을 드러내는 청와대의 북한 비핵화 전략

이렇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청와대의 북한 비핵화 방안의 핵심도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비핵화의 방식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단계별 비핵화로 후퇴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라!

지금부터가 문제다.

미국에게 약속했고, 김정은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느냐, 지난 25년간 그러해 왔던 것처럼 또다시 북한에 속는 방식으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서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종석 같은 이는 "북한이 (영변 등의) 핵시설을 무력화하고 미사일 발사 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를 1차적으로 실행한다면 이것이 북한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미국인들이 받아들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25년동안이나 속아왔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정은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당히 워드플레이하려 하면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금방 들통난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을 대형 ‘쇼쇼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현혹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제발 진심을 다해 접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