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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0 16:03:23
  • 수정 2018-03-30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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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이 트럼프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북핵 때문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끼어듦으로서 북핵 해결 방안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점
-일본,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발 빼는 상황 가장 우려
-아베, 트럼프에게 완전한 북한비핵화 강력히 요구할 것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는 이유; 트럼프의 대 북한 정책 확인이 최우선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수상의 2017년 정상회담 [사진: Google]


오는 4월 18일, 아베 수상이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야말로 갑자기 잡혀진 일정이다.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를 하자 일본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왜 불안해 하는가?


우리 언론들은 일본이 불안해 하는 이유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소위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보도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의 아베 수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할 이유가 미일간의 통상문제 현안이 있기는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철강 관세에 일본이 제외되지 않은 문제가 현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트럼프를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북핵 때문이다.


▲ 3월 28일 미국의 일본대사 관저에서 첫 기자 회견에 임하는 스기야마 주미대사 [사진: Asahi]


주미 일본대사인 스기야마(杉山晋輔)도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 대사관 관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미일정상회담이 4월 18일에 열리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되었다”면서 “이 상황에서 누가 생각해도 두 정상이 다룰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북한 핵문제가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스기야마 대사는 이어 “북중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미일 양 정부에 의한 ‘최대한의 압박‘이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이 끼어듦으로서 북핵 해결 방안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곧 중국이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경우 그 다음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인지 긴급한 조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본,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발 빼는 상황 가장 우려


일본내 북핵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아직도 불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이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함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 해결이 난망해 짐으로 인해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을 하면서 발을 뺄 가능성이다.


곧 북한이 현재 상태에서의 핵동결을 함과 동시에 미사일 사거리의 제한, 일부 핵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폐기 조건으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손을 떼는 방안을 가장 우려한다.


사실 한국의 좌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만약 그러한 방식으로 북핵문제가 미·북간에 타결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무리 사거리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어차피 북한의 사거리 안에 머물게 되어 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의 약속을 믿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일본은 바로 이 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줄곧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심지어 군사옵션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해 온 것이며,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정상 군대화를 추진해 온 것이다.


아베, 트럼프에게 완전한 북한비핵화 강력히 요구할 것


아베 수상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당근도 제공할 수도 있다.


곧 북한 재건을 위한 상당한 비용 부담 및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수행에 대한 전비 비용 일부 부담 등도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미국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발을 빼는 일은 막으려 들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 비핵화 정책을 펼치도록 사실상 '올인'하는 회담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는 이미 일본이 미국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검토해 본 바 있다.


[관련기사: 대북 군사옵션을 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그렇게 트럼프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아베이기에 트럼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북·일정상회담은 그 이후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분명히 안다면 경우에 따라 북·일정상회담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월 18일 미일정상회담 이후 아베가 북·일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과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면서 발을 뺀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아베가 보험을 들기 위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일정상회담 이후 북·일정상회담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일본도 전시태세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북·일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정책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는 이유; 트럼프의 대 북한 정책 확인이 최우선


아베가 급거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형식적이라도 언급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 빈도나 강도가 강하지 않다면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를 알려면 아베의 입을 주목해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에서 납치자 문제 거론도 부탁할 것


아베수상이 미국을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입이 주목된다! 아베의 입을 보면 한반도의 미래가 보인다!


여하튼 지금부터는 아베의 입을 주목해 보자.

아베의 표정도 확대경으로 들여다 보자.


아마 미·북정상회담의 내용과 방향을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8보 예고: 트럼프는 한미FTA의 타결과 중국의 관세부과를 왜 5월로 미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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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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