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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5 14:21:40
  • 수정 2022-03-25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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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입구에서 회의 참석차 인수위를 찾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인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문 대통령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만약에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뉴시스 통화에서 "감사위원 7석 중 2석이 공석인데 3석은 민주당 쪽이 명백하다"며 "현 정부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윤 당선인은) 향후 5년을 꾸려야 하는데 임기 4년인 감사위원들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선택된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 점을 말하면서 감사위원 추천 임명 과정에서 감사원장의 제청 절차가 있으므로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인수위는 감사원에) 임명 강행은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감사원 쪽에 문 대통령 추천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원장은 2020년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인수위로부터 이 같은 권유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감사원 역사를 통틀어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이처럼 논란이 증폭된 적이 없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감사원의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2석이 공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인회·임찬우 위원 등 3명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이 2명을 더 임명하면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5명으로 늘어난다.


감사원은 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더 임명하면 인적 구성에서 균형이 깨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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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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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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