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처음으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

미국이 독해졌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향해 쓰는 용어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war crimi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한 잇따른 공격이 있었음에도 전쟁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날 드디어 푸틴을 지목하면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CNN은 즉각 “(전범 규정에 신중했던) 행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AP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정의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하고 의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백악관도 기자들이 푸틴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질문하면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용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된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상행위 자체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마리우폴의 산부인과와 어린이병원이 당한 공습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직원과 환자 17명이 다쳤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지적하면서 푸틴을 전범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자명하다. 그는 진심에서, 또 그가 TV를 통해 본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어 “독재자의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해 앗아가고, 임신한 여성과 언론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바이든)는 (기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국무부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전범 지목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이러한 흐름은 예상되어 왔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유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은 전쟁범죄”라면서 “러시아 조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과 언론인을 겨냥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고의라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와는 별개로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전쟁범죄인)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양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잔혹한 행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문제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독일 공영방송 ZDF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가 수도 키이우 인근 고속도로를 감시하기 위해 촬영한 드론 영상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일 공영방송 ZDF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원봉사자가 수도 키이우 인근 고속도로를 감시하기 위해 촬영한 드론 영상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는 러시아군이 두 손을 들며 항복 의사를 밝힌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었다. 민간인 특히, 항복 의사를 표현한 사람에 대한 공격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금지된 전쟁범죄다. ZDF는 해당 영상이 지난 7일 오후 2시 16분 키이우 서쪽의 E40 고속도로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이뿐 아니다. 러시아군은 대피하는 민간인 행렬까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2500여명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두 엄연히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푸틴을 전범이라 지목하게 되면...]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 지목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지목하면 사실상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이미 바이든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러시아의 반발은 대단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직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즉각 “오히려 바이든이 전범”이라면서 “(그는) 폭탄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 원수(바이든)”라고 반발했다. “그러한 사람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발언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으로 규정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될 것이다.

이미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번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39개국으로부터 조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또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러시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에 대한 전쟁범죄 조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미국이 러시아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푸틴을 더 이상 외교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앞으로의 미국 정부 외교는 푸틴을 글로벌 외교에서 배제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2년 1월 2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북한을 거론하면서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지칭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해당 국가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등 강경자세를 보였다.

'악의 축' 국가가 '대량파괴무기 개발 및 테러 지원 국가'를 뜻한다면 ‘전범’은 고의 살해나 고통, 광범위한 재산 파괴나 압수, 의도적인 민간인 공격을 아우르는 행위를 한 자를 일컫는다.

중요한 것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러시아의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러시아라는 한 국가의 수반이 아닌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미국 행보가 주목된다. 그만큼 러시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푸틴을 이렇게 전범으로 규정한 날,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 이상의 새로운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주만 10억 달러(1조 2345억 원), 작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 합하면 20억 달러(2조 4690억 원)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 품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기와 헬기를 차단하기 위한 800기의 대공 미사일(스팅어) 시스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2천 기 등 9천 기의 대(對)기갑 공격무기, 기관총·유탄 발사기·소총·권총 등 7천 정, 소화기 탄약 및 박격포탄 2천만 발을 보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 품목에 100기의 드론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의 차원"이라고도 설명했다. 바로 이 드론은 러시아의 푸틴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무기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전화통화를 통해 “어떤 경우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생화학 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가 이미 갈렸다고 보는 것이고, 푸틴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푸틴이 확전을 해 올 능력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나토동맹이 그러한 푸틴의 의지를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푸틴은 전범” 규정,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영향]

푸틴을 전범이라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부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푸틴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다.

특히 푸틴이 전범으로 규정되면서 푸틴의 조력자들 역시 동요하게 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전 총리는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을 기소하고 특별 재판소를 세워 이들의 범죄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푸틴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심판과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곧 푸틴의 조력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푸틴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나치 범죄자들도 나중에는 정의의 세력에 협력했던 것처럼 푸틴의 조력자들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16일(현지 시각) 대국민연설을 통해 “오늘 나는 솔직해지고자 한다. 이(우크라전)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국민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공격 앞에 변함없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끝을 보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동맹·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푸틴의 허물어지는 경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를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킬 것”이라며 “그게 우리의 목표다. 푸틴이 값을 치르게 하고 그의 입지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세계는 우크라이나 지지와 푸틴이 매우 비싼 값을 치르게 한다는 투지에 단결했다”라며 “향후 며칠, 몇 주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푸틴의 경제에 손상을 주고 제재한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커지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더불어 푸틴의 비참한 말로도 서서히 구름 밖으로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