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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9:30:05
  • 수정 2018-03-29 2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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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정상회담을 한 김정은과 시진핑 [사진: KCNA]


[미·북정상회담 중매, 칭찬받을까, 매를 벌까?]


“김정은은 반드시 비핵화한다.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내 비쳤다.”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대북특사들이 트럼프를 만나 했던 말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동맹인 한국을 믿고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앞에서의 정의용 실장은 대단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모양이다.

길게 설명하려 하니 ‘알았다’면서 중간에 말을 자를 정도였으니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비핵화를 자신한다면 만나 보겠다”고 툭 던졌는데 이것이 김정은에게도 올무가 되어 버렸고 김정은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 주어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도 발에 착고를 차게해 버린 꼴이 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김정은은 그동안, 사실 25년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무회담부터 할 줄 알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그런거 없이 바로 만나자”고 할줄은 몰랐을 것이다.

여러 번의 미북대화가 항상 그래 왔으니 말이다.


당연히 장관급 실무회담을 최소한 서너번 거치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중국의 중재도 받아가면서 회담을 준비하게 되면 최소 5~6개월 정도는 걸릴 줄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에 남쪽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 가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도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렸던 것이다.


오직 지방선거와 개헌에 목매다는 문재인 정부, 왜 그럴까?


또 문재인정부는 그러한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중매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2019년, 2020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 같다.


그저 오는 6월의 지방선거 압승을 하면되고 그렇게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를 잡고 더불어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 무리한 중매도 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끼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착각이 하나 더 있다.

북한이 중국과 그렇게 갑자기 친해질 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어차피 남측의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만 미국과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단정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손만 꼭 잡고 가면 북핵이라는 문제를 카드로 미국도 어떻게 요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북중밀착이라는 뜻하지 않은 사태를 만나니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되어버린 형상이다.


한반도운전석에 자신이 앉아 있는 줄로 확신했는데, 그리고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바짓가랭이를 잡고 있다고 믿고 또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중매고 뭐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니게 되어 버렸다.


‘북핵의 원샷해결?’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 벌컥벌컥 들이마신 꼴이 되어 버렸으니 이 난국을 어찌 돌파해야 할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반드시 북핵의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문재인의 청와대는 자신들 손으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손을 잡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김정은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손을 떠나 버렸으니 이렇게 황망할데가 있을까?


지금 결혼식장에 김정은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미 중국의 손을 잡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하며, 비핵화라는 숙제를 만드시 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담했는데 그 비핵화마저도 트럼프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난 25년동안 노래 불렀던 “단계적 비핵화”를 들고 있으니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장담했던 비핵화 방식과는 다른 김정은의 베이징 선언


시간이 별로 없다.

5월말이면 이제 두달 남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비핵화 방법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에 가서 말했던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남쪽의 문재인정부 특사단이 백악관에 와서 말한 비핵화의 방식이 다르니 이제 트럼프는 그 중매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는가?

시간도 없다.

두달이다.


결국 미국을 향한 잘못된 중매는 엄청난 파장만 불러오게 생겼다.


북한이 자신들만의 계획, 곧 단계적 비핵화에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미국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허락이 없는 북한 선제공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젠 그 말도 못하게 생겼다.


미국이 정해준 시한내에 숙제도 못풀고 엉뚱한 짐, 곧 북중밀착이라는 골치 아픈 숙제까지 떠 넘겨 주었으니 이는 매를 벌어도 한참 번 것이다.


한미동맹?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막는 수십명의 시위대도 정리못하는 동맹을 어찌 동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실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을 문재인 정부가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동맹은 형식적 동맹이지 피를 나눈 동맹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질 낮은 동맹으로 인해 우리 한국의 국민들만 피해보게 생겼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시행될 때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70%라는데....


[7보 예고: 아베는 왜 갑자기 미일정상회담을 열자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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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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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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