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사진: KCNA]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에 의하면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말한 ‘동시적 조치’는 6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행동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검증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건을 따르는 등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처한 이유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체제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자회담 당시 행동 대 행동 원칙처럼 상호 행동을 원한다는 것이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나 경제와 에너지 지원, 제재 완화와 한미동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과거 협상이 이뤄지던 1994년, 2005년,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고, 미국이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지적이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건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 역시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 시설들을 포기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원하는 가운데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우려를 나타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협박과 약속을 통해 단번에 비핵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우 실망한 채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비핵화에 대한 본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준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고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낼 수 없다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미 국무부 건물 [사진: wikimedia]

국무부 “미북대화 요청 수락, 북한이 비핵화 의지 밝혔기 때문”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수락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