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바이든표 인도태평양 전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년만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다. 전체 19쪽(표지포함, 실제 내용 15쪽) 분량의 이 문건은 공개되자 마자 중국이 격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그 배경 분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미 바이든 정부가11일(현지시간)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를 내 놓았다. 사진은 19쪽 분량의 보고서 표지

공개 시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속이고 더불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11일(현지시간)이었다. 또한 그 내용도 한마디로 미국의 대외전략의 기본을 그동안의 유럽과 중동에서 이젠 인도-태평양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며 결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또 완전히 고사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끈다.

더불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호주와 하와이 순방에 나선 기간에 발표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결국 이번 블링컨 장관의 쿼드 회담이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바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정부들에게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의 수행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인도태평양의 약속'이란 제목이 붙은 이 전략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쿼드 정상회의 때 "세계의 미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수십년간 지속하고 번성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한 발언으로 서두를 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하의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장기적 입지를 강화할 결심이 서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지역이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을 정면 겨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산적한 도전'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최고의 열강이 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으며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규칙과 표준을 변경하는 데 성공할지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며 “동맹과의 공동전선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다시 말해 해외의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전례 없는 협업을 통해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협업 대상으로는 5개 동맹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먼저 거명한 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파트너로 예시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으로 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②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③ 번영 유도 ④ 안보 증진 ⑤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안보증진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이 접근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운영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들은 철저하게 중국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실행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의 10대 핵심과제]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향후 12∼24개월 이내에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다. 이 10대 과제를 보면 미국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해 올해 초 새로운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IPEF는 지난해 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논의 초기에 한국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규칙에 기초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안의 한 중심에는 대만 문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겠다”면서 “대만의 안보 지원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쿼드에 대해서도 "최고의 역내 집단으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 중요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쿼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쿼드 회원국이지만 오랫동안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에 대해 "인도의 지속적 부상과 역내 리더십을 지원한다"고 밝힌 부분도 관심을 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5개 조약 동맹과 관계 심화는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강화도 진전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의 핵심에는 한일관계의 증진이 담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호주에서의 쿼드 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하와이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을 불러 한미일 공조체제를 다진 것이다. 그만큼 대(對)중국 및 대(對)북한 전략에 한일간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 중국 및 대 북한전략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미국이 강조했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전선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어서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미국의 대 북한 정책, 강력한 단어 제시 눈길]

더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북한 관련 내용 역시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당시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문건의 첫 단락인 '국가 안보 위협' 세 가지 중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시돼 있었다.

북핵 해법에서도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의 유일한 길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확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행동 계획에서는 "경제, 외교, 군사, 법 집행, 정보를 사용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한다"며 '최대 압박'을 공언했었다.

또한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통화의 흐름을 막는다',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뒤집는 조처를 하면 협상을 검토하라"는 강경론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북한 부분은 온도차가 확실히 난다. 즉,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상당 분량으로 기술한 뒤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자연재해 등과 함께 북한이 도전 과제로 제시돼 있다.

해법으로는 “진지하고 지속적 대화를 추구하겠다”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여기서 ‘격퇴’라는 단어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이고 또한 군사적 대응 의미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때와는 상당한 강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방식이 또다시 바이든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이 아닌가 하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 당시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기밀문건이었다. 이 문건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 분류를 해제함으로써 대중에 알려졌기 때문에 기밀문서의 특성상 강력한 표현이 담긴 것이고 바이든 정부의 문서는 처음부터 공개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라 부드러운 외교적 용어를 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든 보고서에서 ‘격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美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가 주는 의미]

백악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가 공개되자 AP통신은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와중에 미국이 미국 국기를 흔든 것"이라고 비유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인권에서 무역까지 대중 압력을 가하는 와중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관여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7년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기조를 제시했고, 이 기조에 의거해 2018년 초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완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것은 트럼프 퇴임 직전인 2021년 1월이었다.

당시의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도 중국의 영향력 공고화를 막고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일을 안보 위협의 최상위에 두는 ‘중국 억제’ 전략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는 미국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번 바이든 정부의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때의 일대일 구도가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규합을 통한 중국 협공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발하는 중국, “기만에 찬 환상에 불과”]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3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바이든 행정부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과 민주주의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미국 대중, 동맹국, 언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교묘하게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의 긴밀한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현재의 국가 간 틀을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는 “이게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뤼샹(呂祥)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역내 패권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시들해지고, 유럽 동맹국 사이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느라 바쁜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뤼샹은 “미국이 겉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진짜 의도를 숨길 수는 없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함정에 빠지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렇게 전문가들을 내세워 격한 반발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중국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