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미국 추월 불가능하다!”]

중국은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영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금의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이 되었지만 심각한 부채위기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다 국제적인 고립 등 변수가 걸림돌”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보도에서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기본 시나리오', '저성장', '금융 위기' 등의 측면에서 각종 변수를 달리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성장 추세를 그대로 적용한 ‘기본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중국이 2030년대 초반이면 미국을 제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그동안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해 왔는데 그 결실이 이제 맺힐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를 뒤덮고 있는 부채 문제가 그러한 기본 시나리오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했는데 이러한 부채가 최악의 '금융 위기'로 이어지면서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일본이 한때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을 넘보기도 했지만, 부채위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 빠져 성장세가 꺾여 실패했다"며 "마찬가지 상황이 중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미국 등 경제 선진국 일부도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들 국가는 이미 그 이상의 소득 수준을 확보해 별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디폴트 사태에 빠진 헝다(恒大·Evergrande)뿐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채무 의존도)이 높은 다른 부동산 개발사들도 기초에 취약점이 있다”면서 “작년말 대비 헝다 주가는 88% 폭락했고, 투자상품 상환에 실패한 자자오예(佳兆業·Kaisa)도 같은 기간 주가가 4분의1로 주저앉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경제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경제규모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한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 경제가 금융 위기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또 존재한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특히 “미중충돌로 인한 디커플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고 동시에 중국의 생산인구 감소는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는 심각하다. 중국 정부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현재 9억3천500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2050년에는 6∼7억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그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인구보너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또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이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이후 자신의 장기집권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요하면서 중국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맞물려 이미 드러난 ‘공동부유’ 정책만 해도 양극화와 빈곤이 없는 보편적 풍요를 확보하기보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도 지지부진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감히 미국을 넘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판단한 것이다.

▲ 왼쪽 그래프는 기본시나리오상 전망. 오른쪽은 중국의 금융위기를 가정한 전망. [블룸버그 홈페이지 캡처]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마저 저성장이라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꿈이라도 꿔 볼 수 있는데 이젠 미국 경제가 그동안의 저성장을 벗어나 또다시 괄목할만한 성장에 발동을 걸었다는 것 또한 중국으로서는 좌절감을 안기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5.7%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4년 이후 최대폭으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작년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우리는 마침내 21세기를 위한 미국 경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경제는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친중매체들 “中 2025년이면 美 추월” 주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 매체들과 친중학자들은 아직도 2025년이면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우선 시진핑 주석부터 동승서강(東昇西降·동쪽은 뜨고 서쪽은 내려간다)론을 내세우며 세계 1위 경제대국 등극이 시간문제라는 낙관론을 내세운다. 지난해 1월 장관급 고위 간부 토론회에서 “지금 세계는 100년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時)와 세(勢)는 우리 쪽에 있다”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관영매체들도 시진핑의 바로 이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동승서강이 국제사회의 큰 추세”라고 맞장구친다. 중국 경제 매체 진스(金十)데이터는 지난해 3월 “2025년이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2023년 추월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전망은 중국이 과거와 같이 최소 6%에서 8% 정도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 경제는 2~3% 정도에서 바닥을 길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 발표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다 허물어 버렸다. 또한 2022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중국의 실제 경제 구조 분석은 이러한 낙관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설사 중국이 GDP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경제패권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의 생산성과 부를 상징하는 지표인 1인당 GDP만 해도 중국은 2020년 기준 1만800달러로 미국(6만3000달러)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초강대국이 되려면 군사력과 기축통화가 당연히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미국을 쳐다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방비만 하더라도 미국은 10대 국방비 강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는데 중국은 결코 그러한 국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위안화 기축통화도 결코 불가능하다. 아직도 위안화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여기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달러를 푸는 국가이지만 중국은 무역흑자가 기본인 국가다.

또 무역에서 흑자가 나지 아니하면 중국 경제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렇게 무역흑자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는 결코 기축통화국이 될 수가 없다.

여기에 중국은 반도체나 첨단산업에서도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 독재 체제와 낮은 인권 수준으로 어찌 감히 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위축현상]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도 살아있는가를 알려면 2022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나 경제상황을 파악해 보면 된다.

그런데 올해 1월 중국 경제 상황은 위축상태에 빠져 있음이 확인됐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 업체인 차이신(財新)이 발표한 1월 제조업 PMI는 49.1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2월의 26.5 이후 23개월만에 최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민간 기관인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대형 국유기업이 주된 대상인 국가통계국의 공식 제조업 PMI와 달리, 중국 수출 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의 경기를 파악하는 데 주된 참고 자료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현실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7일, “중국의 춘제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전혀 살아나지 않았고 이러한 하락세는 경제악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지난해에 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거의 48% 이상 증가했음에도 경기 악화 징후가 나타났다”면서 “노무라증권은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진력을 다하고 있지만 1사분기 GDP성장률은 더욱 더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지난 5일에도 “중국은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짓는 20차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실 SCMP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단순하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정치적 혼란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수단일 가능성도 있다는 투로 보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끝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SCMP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의 중국사회의 기반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중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 최대 리스크는 시진핑 자신이다. 시진핑 주석의 무리한 권력연장 욕심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 또한 호혜적 위치를 지속했더라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더 날개를 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리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가르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