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을 방문한 Mo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환영하는 트윗 [사진: 백악관 트위터]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선임된 존 볼턴과 헤일리 UN주재 대사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이란핵합의가 어떻게 변경될지,

더불어 이란핵합의와 동일선상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란 핵합의 불인증 선언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쳤던 존 볼턴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이란이 합의를 지속 위반하고 탄도미사일을 확산하며 테러세력을 지원한다고 비난하면서

‘언제라도’(at any time)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이란 핵합의 파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핵 비핵화 처리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 관련 발표 당시

언제든지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대사와 전화통화한 후 선언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의 완전한 합의 탈퇴를 지지하는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를 폐기할 권리가 있다며 이 문구를 추가하라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핵정책에 관한 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반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에 타격을 주는 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관료 중 한 명이었다.

당연히 트럼프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란핵합의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는 이유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이란의 기존 보유 농축우라늄을 대부분 폐기하고

농축우라늄의 제조 시설인 가스 원심분리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물질과 핵 물질 생산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이상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무기 개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불턴이 가세하면서 이란핵합의 파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볼턴은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핵 합의에서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허약하고 모호하며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란이 바로 이를 통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욱이 볼턴은 2013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금 출처는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이란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할 시한으로 설정한 5월12일은

북미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12일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핵프로그램 제한 일몰조항(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폐지 등 다른 조건을 담아 다시 협상을 하지 않으면

JCPOA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중동은 핵꽃밭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이란이 핵개발을 사실상 하게 된다면

북한과의 커넥션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고 또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또 하나 미국의 걱정은 북한이 핵동결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술자들을 이란 등지에 내보내서 핵개발을 계속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시리아나 이란에 이미 기술자들을 파견한 바 있는 북한인지라

북한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나 시리아 등의 중동에서

생산을 시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강경 수퍼 울트라 외교안보라인이 백악관에 구축된 것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트럼프에 '이란핵합의' 수정 요구

이스라엘도 이란 핵합의(JCPOA)에 새로운 제재와 제한을 두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의 유대인 로비단체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 주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헤즈볼라에 제공하고 있는 정밀 미사일을 포함해

사거리 180마일(300km) 이상인 이란의 모든 미사일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은 이란을 헤즈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을 지원하는

테러단체 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할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도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전 2030’계획을 추진하며 탈석유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앞으로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1400MW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200억 달러(약 21.4조원) 규모의 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다.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히 원자력발전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화로 핵무기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란이 핵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빈 살만 왕세자는 공개적으로 “사우디는 핵폭탄 보유를 원치 않지만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우리도 같은 패를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우디, 미국이 이란 핵합의 파기후 비핵화하거나 사우디 핵보유 인정 요구한 듯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의 핵보유를 막아야 하고,

더불어 아예 핵개발 의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래야 사우디의 핵개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미국이 이란의 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사우디도 핵 보유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란을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있다가는 두고두고 근심거리일 수 있고,

이를 모델로 북한 또한 현재 상태의 핵동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란 핵합의 처리 방향이 곧 북한 비핵화 방향으로 정해질 것

미국은 지금 북한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를 원하고 있다.

이 원칙이 존 볼턴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요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졸 볼턴은 북한 뿐 아니라 이란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동결' 성격인 이란 핵합의를 만약 파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북한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협상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란핵합의가 오바마 정부때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이미 이란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란핵합의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핵합의의 기술적(technical) 준수와 무관하게

이란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동 내 무장 단체 지원 등

역내 불안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같은 행위는 핵개발과 무관하며, 핵협정에 담겨있지는 않다.

JCPOA를 지지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란은 역내 불안정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핵합의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틸러슨 장관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갔다.

헤일리 대사는 이란은 핵능력 개발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여러 이란 군부대가 유엔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 같이

“핵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협정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북한 스스로가 이미 합의를 너무나도 많이 위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견해이기도 하다.

원전 수출 관련, 사우디와 미국의 만남, 그리고 그 파급효과

지난 3월 19일, 살만 왕세자가 백악관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당연히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무장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트럼프는 사우디에 원자로를 팔고 싶다는 의향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우디는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도가 뻔한 요구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라늄 농축을 하려면

미 정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123조가 걸린 사우디 핵발전 프로젝트를 미국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미국이 포기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내준다는 것 또한 미국으로서는 문제이다.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할까?

트럼프의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역시 장사꾼답게 시원하게 처리할 것이다.

사우디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가능할까?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이미 탈원전을 선포한 바 있다.

자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량을 줄인 정부가

어떻게 외국에 원자력을 팔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사실상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원전 수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완전히 신뢰가 가능하다면

미국을 대리하는 국가로서 얼마든지 수주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주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뒷거래다.

아마도 사우디의 원전 수주는 UAE의 수주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뒷거래 방식은 누구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와 심사기간을 그렇게 단축하면서

서둘러 구속한 배경에는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물론 추측일 뿐이다.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사우디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일단 UAE 문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도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우디와의 원전 수주는 이명박 정부때의 뒷거래를 넘어서는

뭔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 거래 역시 임종석 실장이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가 눈에 걸리기 때문이다.

우선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대통령실장은 국내에 체류한다.

국내에서 대통령 없는 공백을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실장은 그러하지 않았다.

심지어 하루 전에 미리 UAE에 가서 대기를 했다.

왜 그랬을까?

UAE와의 외교적 파문을 만든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UAE와의 비밀거래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실장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추인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와의 거래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확실한 딜을 바로 임실장의 손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뒷거래가 성사된다면 미국과 한국이 나눠서 수주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두고 보자.

사우디의 원전 수주에 누가 나서는가를...

만약 임실장이 또 나선다면

분명히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탈원전을 선언했음에도 한국은 4월에 발표할 후보 명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가게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