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폭 삭감당한 중국 공무원들]

중국의 공무원들이 최악의 설날을 맞게 됐다. 강제로 허리띠 졸라매기를 할 수밖에 없게 생겼기 때문이다.

▲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의 공무원들이 새해부터 최소 2000위안에서 부터 5000위안정도까지 대폭 삭감된다면서 이는 전체 월급의 25% 수준이 줄어드는 것”이라 보도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의 공무원들이 새해부터 최소 2000위안(약 34만원)에서 부터 5000위안(약 93만원)정도까지 월급이 대폭 삭감된다면서 이는 전체 월급의 25% 수준이 줄어드는 것”이라 보도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월급을 대폭 줄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의 삭감 내역도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급의 내역들도 사라지고 또한 금액 또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 총리는 지난 주에 “중국은 2016년 이후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무려 8조 6000억 위안(약 1606조원) 정도의 세금과 수수료를 낮춰왔다”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공무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공무원 월급 삭감의 여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도 공무원은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나 다름없다.

물론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삭감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문제는 중국내에서 가장 잘 산다는 상하이나 동해안과 남부지역의 도시들마저 공무원 월급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둥성같은 중국내 최고 부자지역마저도 공무원의 급여를 20~30%정도 삭감했다.

이렇게 급여를 삭감 당하게 되는 수는 줄잡아 약 5천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 공무원들의 급여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고위직의 경우는 약 9000위안(약 168만원) 수준이고 대부분의 행정직 공무원들은 보통 매월 5000위안(약 93만 4천원)을 받는다. 여기에 주택, 교통, 교육, 통신, 보육, 의료 혜택에 대한 보조금과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연말 상여금 등 여러 가지 특전들이 더해진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들의 삭감조치는 우선적으로 기본 월급외의 혜택들부터 대폭 줄어든다. 심지어 이미 지난해에 수령했던 상여금부터 전액 반환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저장성의 경우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급을 이미 지급했었는데 이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장시(江西)성 동부의 난창(南昌)시와 이웃 도시인 더싱 역시 수일내에 상여금 반환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교사를 포함한 이들 공무원들의 월 급여가 겨우 2000~4000위안(약 34만원~6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성과급의 상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아예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적자가 심각한 허난성(河南省)을 비롯한 몇몇의 지방정부의 공립학교 교사의 월급을 몇 달째 주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16개 성·시·자치구에서 교사의 임금 체불, 사회보장비 체납, 수당 미지급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 지방정부에 경고까지 한 상태다. 그런데도 이 지경이다. 여기에 임금 체불 성시는 더 늘어나고 있다.

[왜 중국 공무원들의 월급이 줄어들었을까?]

그렇다면 중국은 왜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소재의 리콴유 전국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Alfred Wu) 교수는 “(중국 공무원들의 월급 삭감 조치 같은) 전례없는 긴축 재정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면서 “주택시장 침체로 세입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적자상태에 돌입한 지방정부들이 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본 월급을 줄 여력마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해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모든 지방정부들에게 지출을 줄이고 긴급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반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었다.

리커창 총리가 이러한 지시를 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완전 적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지방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상당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31개성(省) 중 오직 상하이(上海)만 지난해 11월 현재 예산 흑자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성들은 모두 적자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서부와 북부, 중부에 위치한 무려 18개 성들은 심각한 적자상태였고, 티베트의 경우는 세입의 7배가 넘는 1776억 위안(약 33조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의 재정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린차이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지방정부 부채가 30조 위안(약 5604조원)으로 중국 국민 1인당 평균 2만1000위안(약 392만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린차이 교수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공식적인 내용만 다룬 것이라 대폭 축소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2000여 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이자를 내는 채무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내놓은 수치는 왜 지금 중국 경제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그로인한 충격파가 어떻게 진전될지 상상을 불허하게 만든다.

일단 지난해 10월까지 공식적인 지방정부 발행 채무는 린차이 교수의 주장대로 30조 위안(약 5604조원) 정도된다. 이 지방정부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공 인프라 건설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마다 있는 도시건설투자공사의 채무인 지방정부의 융자플랫폼(지방정부융자기구, LGFV)이 또 있다. 이는 정부의 토지를 지방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인프라와 부동산 관련 분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발생한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는 지방정부 토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한다. 그런데 이 융자플랫폼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른바 음성 채무라는 뜻이다.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인 융자플랫폼 채무이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9월말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이 융자플랫폼 부채가 무려 53조위안(8조 2000억 달러, 약 9899조원)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중국 GDP의 약 52%에 해당된다. 이는 2013년의 16조 위안(약 2989조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된 공식적 지방정부 채무 30조 위안에 음성채무인 53조위안을 합친 83조위안(약 1경 5503조원)이 사실상 지방정부 채무이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국가채무 21조위안(약 3922조원)을 합친 104조위안(약 1경 9425조원)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채무 규모라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 부채규모는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14조 7227억 달러(93조 6994조 위안)와 비교하면 무려 111%에 이른다. 국가부채의 국제경계선인 60%를 훨씬 뛰어넘는 비율이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이러한 실체를 알고나서 안절부절하는 것이고, 지방정부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좋게 만들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지방정부의 토지매각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탱해 왔던 핵심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부동산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탓이다. 이로 인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을 포함한 부동산업계가 초토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

중국내 부동산 위기는 1월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2일 블룸버그통신은 “헝다 등 일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만기가 이번 주 도래하는 가운데 채권 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자 중국 정부 당국이 급기야 방향전환을 하면서 은행들에 1분기 부동산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제한을 완화했지만,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내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채권 원금과 이자, 신탁상품, 수백만 농민공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1월 중 적어도 1천970억 달러(약 234조원)를 갚아야 한다”. 한마디로 기대 난망이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을 메마르게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부동산융자플랫폼(LGFV)을 통해 건설하는 다리, 도로, 수도시설에서 수익을 올리고, 토지매각 수익으로 예산을 충당해왔지만 헝다 사태로 유발된 부동산경기 침체 이후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토지판매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는 좀처럼 세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연쇄적 디폴트 우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방정부가 LGFV 등을 통해 조달한 부채 규모가 7조 달러(약 45조 위안, 골드만삭스는 53조 위안 추정)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중앙정부의 디레버리징 기조 및 LGFV 디폴트 용인 시사 등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부동산으로부터 수입을 얻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은 셈이 됐다. 그러니 국가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뿌리가 무너진 중국, 제대로 날 수 있을까?]

지금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 제2위의 대국이며 곧 미국의 패권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위세 뒤에 숨겨진 지방정부의 현실은 그러한 허장성세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중국을 버티게 하는 뿌리들인 지방정부가 재정부족으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져 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까지 장기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제14차 골든유니콘포럼에서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경제사상실천연구원장이 “향후 5년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단일 지방 정부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5년을 목표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금융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감속 가능성’을 꼽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