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산되는 중국내 시진핑 비판 움직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중국 경제가 갈수록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 역작용으로 1980년대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오핑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뿐만 아니라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4일 “시진핑 권력 집중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 숭배 탈피, 사상 해방을 추구했던 덩샤오핑을 조명해 역설적으로 현 체제를 비판하는 ‘조용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내부의 이러한 저항이 시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덩샤오핑의 리더십을 적극 찬양하는 방식으로 시진핑 주석의 현 시대와 대비하는 방식으로 조용한 반란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을 추구하면서 공산당 중심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불어 경제·사상·문화 분야 전반에서 당의 통제가 거세지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분석이다.

[다시 부각되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최근 중국내에서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찬양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부터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대신에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 살자)를 앞세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된다.

다시말해 덩샤오핑은 ‘먼저 부자가 되자’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펼쳤으나 시진핑 주석은 ‘모두가 잘 살자’는 기치아래 사실상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압박정책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취칭산(曲靑山) 중국공산당 중앙당사(史)·문헌연구원장의 글을 들었다.

취칭산 원장은 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 심화학습' 릴레이 기고의 하나로 ‘개혁개방은 당의 위대한 각성(改革开放是党的一次伟大觉醒)’이란 4000자에 달하는 논평을 인민일보에 실었는데, 이 글에서 그는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특히 강조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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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194]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배신

즉, 취칭산 원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체제 구축은 현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잘못을 바로잡고 덩샤오핑 이론을 세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개척했으며,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개혁 목표와 기본 틀을 확립했고, 후진타오는 실천, 이론, 제도 혁신을 추진해 ‘과학발전관’을 형성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반 자체가 덩샤오핑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후 지도자들이 그 기반을 반듯하게 세워왔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취칭산 원장의 글에서는 지금의 시진핑 이름은 쏙 빠져 있다.

특히 취칭산 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거리를 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당의 위대한 각성”이라면서 극찬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상을 해방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공동부유 개념 도입을 통한 개혁개방 정책의 후퇴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진핑 노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들도 크게 주목한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취칭산의 이 기고 글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9차례 등장하고, 그의 후임인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도 언급되지만 시 주석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 찬양 일색의) 최근 신문 (분위기)에선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 공산당의 많은 정책과 이론을 만들어내는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 원장인 취칭산의 글은 통제 위주의 시진핑 경제 노선에 대해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홍콩의 일간 명보(明報)도 지난 16일자 기사에서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당내 '반(反) 시진핑' 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체제 중심의 강력한 통제를 앞세우면서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IT·교육·부동산 민간 기업 등에 대해 무차별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등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조차 “경제성장이 실속(失速, 공기 흐름의 분리가 생겨 항공기가 하강하려는 현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고, 이념보다 경제를 우선시했던 덩샤오핑을 다시 강조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일단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속내는 다시금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면서 시진핑 1인 숭배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로 마오식의 개인숭배를 덩샤오핑이 강력히 비판했고 더불어 마오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원칙하에 개혁개방을 덩샤오핑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시진핑의 지금과 대비하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전역으로 확산되는 시진핑 비판]

그런데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의 시진핑 노선에 대한 비판은 이미 중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인들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덩샤오핑은 아랫사람을 신뢰했다’, ‘자신에겐 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랫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허용했다’, ‘위신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도 개인 숭배를 시도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신문은 “시진핑의 강력한 ‘톱다운(하향식)’ 체제와 (덩샤오핑 체제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를 “‘은근한 체제 비판’이자 ‘조용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어 인터넷에 관련 글을 공유한 익명의 지식인의 말을 인용해 “현 체제에 대한 비판을 직접 쓰진 않지만, 읽으면 담겨 있는 뜻을 알 수 있다”며 “지금 시대의 (반항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의 외교전략에 대한 비판까지도 나와]

중국 공산당 내부의 덩샤오핑 찬양 분위기와 함께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용한 반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면서 이 역시 중국 사회를 조용히 흔들고 있다.

일본 언론들도 시진핑의 중국몽을 앞세운 세계 패권전략에 대해서도 중국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한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韜光養晦·힘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외교 전략을 기본으로 ‘세계 속의 중국’이라는 포지셔닝을 했고, 그러한 외교정책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와 반대의 길로 가면서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이가 바로 201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8년여 간 주미대사로 재임하며 미국의 3개 정권(오바마·트럼프·바이든)을 경험한 바 있는 추이톈카이(崔天凱) 전 주미 중국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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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톈카이는 지난 2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국제문제연구원과 중국국제문제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년 국제정세와 중국외교 토론회'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큰사람(國之大者)이 돼야지 인터넷 스타가 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지금의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랑외교(늑대전사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이톈카이는 시 주석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의 외교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이다.

추이톈카이는 그러면서 지구전(持久戰)에 대한 마오쩌둥의 표현을 인용해 “원칙적으로 준비 안 된 싸움, 자신 없는 싸움, 오기로 하는 싸움과 소모전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이 당장 미국과 ‘강 대 강’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이톈카이는 이어 ”인민의 이익 하나하나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우리의 부주의나 게으름, 무능으로 (인민의 이익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사실 추이텐카이의 발언은 아주 날카롭다. 한마디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중국의 경제대국이라는 탑을 시진핑 주석의 현재 외교정책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금 중국의 외교정책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전랑외교가 아니라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도광양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中공산당 내부의 시진핑 비판,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중국 내부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시진핑 공산당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와 외교노선에 대한 비판들이 한 둘의 의견이 아닌 상당히 거센 물줄기가 되어 베이징 지도부를 덮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부가 보이는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취칭산 원장의 인민일보 기고 평론이 중앙·지방 정부 지도자, 국영기업 대표 등이 베이징에 모여 내년도 경제 전략을 짜는 중앙경제공작회의(8~10일) 기간 발표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다.

그래서였는지 모르나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에 “경제 건설 중심이라는 당의 기본 노선 요구를 견지한다”는 표현이 3년 만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말은 덩샤오핑 시기 주로 쓰던 표현인데 이번 발표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을 수정하면서 경제, 고용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추이텐카이 전 대사가 발언하는 그 회의장에 왕이 외교부장도 함께 했었는데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면 두렵지 않으며,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2022년의 미중 양국은 지난 50년전의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미 관계의 온건한 발전을 추진키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추이텐카이 전 대사의 말에 100% 공감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중국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인민은 과거 1960년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당시처럼 아무런 외부 정보 없이 공산당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재 체제를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발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금 중국에 일고 있는 시진핑 노선에 대한 비판 움직임을 공산당 정권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파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진핑의 외교 및 경제 노선이 지금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2022년의 중국의 경제정책 및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도래할지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